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각국의 추진방향

소개글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각국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핵심기술
-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 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의 가속화

2. 지능정보사회로의 국가별 추진사례
–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3. 지능정보화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 지능정보화의 도전과제 : 환경변화와 미래수요
- 지능정보화의 미래의 정부 :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본문내용

),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나. 공공정보화의 미래 :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가 전자정부로 대변되었다면,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는 보다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을 통한 디지털 정부는 가트너 등 국내외 많은 업계·학계 등에서 주장하고 있
는 개념과 상통한다. 가트너(Gartner, 2014)는 열린 정부의 투명성과 참여, 협업 등의
개념과 스마트 정부의 지속가능성과 경계 없는 융합 등의 개념이 결합된 것을 디지
털 정부의 지향점으로 보고 있다.
[그림 2－14] 가트너의 디지털 정부 개념도
출처: Gartner(2014), When less becomes more: The journery to Digital Government.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도 디지털 정부를 미래 공공정보화 모습으로 상정하고, ‘디
지털 우선(Digital first)’에서 ‘디지털 기반(Digital by default)’으로 추진 중이다. 동시
에 주요국은 디지털 정부 전략하에 경제·산업부문부터 제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연계·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6> 해외 주요국이 정의한 디지털 정부 개념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6a), “왜 디지털 정부여야 하나”, 전자정부 이슈매거진(D.gov) Vol. 2.
이러한 디지털 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의 핵심수단, 대상영역, 목표 등과의 차이를
토대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
부업무와 공공서비스를 혁신하여 공공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로 정의된다.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진화와 새로운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지능화된 모습으로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는 기술과 사회 간 상호작용으로 근본부터 바꾸는 와해적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해 사회적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이
다. 또한 앞서 다양한 재분배와 공존을 강조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데이
터 분석에 따른 과학적 정책결정과 온·오프라인 통합형 채널을 기반으로 일상의 틈
새까지 메워주는 ‘비서 같은 정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유·
활용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현할 것이다. 플랫폼을 통
해 정부는 공공인프라와 정부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 원하는 서비
스를 직접 완성하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신뢰와 사회전반의 신뢰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7>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전환 :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
출처: 박선주(2017), “4차 산업혁명과 도시 전자정부”, 지방행정공제회. 재구성
디지털 정부의 5가지 핵심 구성요소별 변화가 공공정보화의 역할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
부 개방·공유되고 있는 정부데이터 수준에서 민간과의 연계·통합·활용에 유리한 데
이터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개방·공유되는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공
공정보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원이 되는 데이터 융합이 일원화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기술과 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융합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플랫폼화가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공공정보화를 통한 정부서비스도 부처·업무별로 분산되어 제공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개인의 수요에 따라 골라 받을 수 있는 비서형 서비스로 진화되
어 나갈 것이다. 공공정보화를 추진하는 공무원과 민간 인력에게는 데이터 융합을
창의적으로 지식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진
정한 디지털 협력과 참여가 거버넌스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지능화된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려면 공공정보화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정보화가 정부를 아우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
능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혁신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바는 물리
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결합이다. 물리시스템과 사이버시스템의
결합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 기업의 생산활동은
윤리 등의 규제를 시의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능정보사회를 이끌 미래 디지털 세대인 ‘新디지털 시민(New digital
citizens)’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예측을 우선하여 향후 모든 정책과 서비스를 재
설계해야 한다. 지금 태어난 세대는 생애에서 가장 느린 인터넷 속도가 5G이고, 스
마트 디바이스를 한 몸처럼 여기는 유아기를 보낼 것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 세대의 가치관이나 사회관계, 정책수요 등은 지금과 대부분 달라질 것이 분명
하다. 여기에 외국인 이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국경 없는 디지
털 시민사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4. 참고문헌
서병조 (2016).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네트워크 전략”, 한국통신학회 발표자료.
서병조 (2017). “지능화 사회와 정부역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 발표자료.
심우민 (2017).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의미와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오강탁 (2015). “새로운 전자정부 구상, 왜 지금인가?” 전자정부 국제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
오정연 (2016). “지능정보사회 미래와 도전과제”, 《IT & Future Strategy》, 한국정
보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7). “독일 인더스트리 4.0-스마트 공장”, GT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정책과제 100선”, 한국
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 연구: 미래정부의 기능과 역할
전망. 2015-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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