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개요와 남북정상회담 향후 과제 분석

소개글

2018 남북정상회담 개요와 남북정상회담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1, 2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3. 2018년 남북정상회담(3차 남북정상회담) 개요
1) 주요 합의내용
2)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세 가지 특징

4. 남북정상회담 국민여론

5. 남북정상회담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57.5
37.4
5.1
100.0
60세 이상
(150)
(123)
49.3
36.7
13.9
100.0
(자료: 리얼미터(2018)「[tbs 현안조사]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여론」)
(2)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
<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 > (단위: %)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8)
(3)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 > (단위: %)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8)
(4) 판문점선언 공감도
< 판문점선언 공감도 > (단위: %)
(자료: 리서치뷰, 2018)
(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변화 예상
<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변화 예상 > (단위: %)
(자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8)
5. 남북정상회담 향후 과제
(1) 대국민 소통
- 정상회담과 같은 고도의 정치·외교 사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에게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대남 행보를 ‘위장 평화공세’로 인식하고 대북 경각심을 주문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바, 국내적으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거나 국민안보의식이 저하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진창수 외, 2018).
(2) 남북 정상 합의 이행방안 및 재원 마련
- 따라서 합의문이 채택된 다음에는 사안의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히 정하는 사후 재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안별 중첩요소를 함께 가려서 가능한 종합적·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자금 조달 문제가 장애요소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진창수 외, 2018).
(3) 북한의 비핵화 과제
- 비핵화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던져졌지만 그냥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단선적, 순차적이 아닌 상호병행 방식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 담판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사회가 주도하되 평화체제 논의는 한국 정부의 로드맵을 기반으로 주도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다.
(4)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과 성과를 미국 측과 공유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즉, 남북·한미·북미 등 삼각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 북미 간 협의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주변국 협조
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의 총설계자(architector)로서 나머지 유관국들로 하여금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소명의식과 함께 이번이 북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모두가 책임 있는 중재자(arbitrator)로서 때로는 대화의 촉진자(facilitator) 및 합의 이행의 보증자(guarantor)로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채규철, 2018).
【 참고자료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2018)「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리얼미터(2018)「[tbs 현안조사]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여론」
성기영(2018)「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통일연구원
신범철(2018)「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들」아산정책연구원
진창수,이상현,정성장,박준성(2018)「2018 남북정상회담 추진전략 및 과제」세종정책브리핑
채규철(2018)「북한 비핵화의 의미와 북핵 합의의 교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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