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 대해 1601년 빈민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까지 발달의 흐름을 기술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 대해 1601년 빈민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까지 발달의 흐름을 기술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흐름
    1) 엘리자베스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2) 정주법 (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 테스트법 (Workhouse Test of 1722)
    4) 길버트법 (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6) 개정빈민법 (Poor Law Reform, 1834)
    7) 자선조직협회 창설 (1869)
    8) 20세기의 사회복지법 (1908)
    9)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
  2.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위해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70년대의 사회복지법의 개혁은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개인과 민간조직에 돌려야 한다는 민영화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의 공공과 민간의 분배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국가가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민간부문을 먼저 복지공급 주체로 부각시키려 하였다는 점이 영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영국의 사회복지법은 전반적으로 복지체제가 구체적인 완성형이 아닌 절충식의 모호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개혁방향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나아가야 할 대안적 과제를 찾기 위한 현황분석, 문제의 소재를 밝힐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에 대한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임금노동자가 저소득 및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빈곤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춘 길버트법(1782년)과 스핀햄랜드법(1795)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법들은 원외구호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32년 산업자본과 계급이 득세하면서 구빈비용의 증대, 빈민의 양적 확산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기존 구빈제도의 비판은 1834년 빈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본문에서 설명한 원칙은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한 시대착오적인 산물로 작업장을 통해 빈민을 통제하는 한편 그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취지하에 계속된 제 개정된 빈민구제법은 1869년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후 개별사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으며 도시 빈민을 위한 조직적인 자선사업인 인보관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통해 빈민에 대한 구제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국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있어 빈민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과 국가의 사회복지적인 책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박용순 저(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 권중돈 외(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조흥식 외(2015),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 총서 41], 나남
4. 최송식 외 공저(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5. 이경남 외(2012),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6. 이희천(2000),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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