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소개글

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배경
1.2. 목적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2. 주요특징
2.3. 실제 적용
2.4. 다른 서비스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는 위험에 의해 부상 등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활이, 일상이 계속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이 불가한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 정리
구분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한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들어 좋게 보인다. 다만 정말로 이것이 좋은 것인 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2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병든 “노인들을 모시고 간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 “원하지 않는다.”이다. 이것은 현대에 넘어와서 우리가 노인들을 귀찮아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유교적 관점에서는 잘못된 일이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전혀 맞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출산이다. 사실은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머리로만 알고 와닿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류라고 하니 가깝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게임을 하자 초기에 주어지는 게임 속 npc의 수는 10명, 이들은 각각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50%의 확률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는다. 부부로 잡으면 5쌍, 이들을 1세대로 두고 다음세대에 낳는 인간은 1명이라고 둔다면 2세대의 총원은 5명 3세대는 2명, 4세대는 1명으로 5세대 만에 더 이상의 플레이는 불가하다. 즉 인구수는 점차 지금 우리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한들 오래지않아 대한민국은 역사속도 아니고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그러한 상황의 중반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기에 아마 다른 국가보다 빨리 소멸할 것이다. 이것도 좋다고 선진국반열에 올랐다며 좋아할 붕어머리가 있다면 자살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 고령화사회의 문제 해결은 지금처럼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강제출산 정책이라도 펴서 20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이상을 채워야 해결이 될 문제라는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nhis.or.kr/comWeb/e/wcea00.html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노인복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차이점 좋은 요양병원 네트워크
(http://yoyangnet.tistory.com/29)
노인복지학개론 임춘식 외 2007, 경기: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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