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시간관리)교재 1장 3절 가사노동의 특성 3장 2절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3장 3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소개글

가사노동·시간관리)교재 1장 3절 가사노동의 특성 3장 2절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3장 3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여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 1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1

3. 가사노동사례에 대한 생산성 근거분석과 가치평가방법···· 2

4.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5


Ⅲ. 본인의 의견과 결론····························· 6


참고자료 ·········································· 7

본문내용

. 무직자에 준해서 전업주부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주부가 받는 손해배상액은 도시노동자 임금을 적용할 때 월 73만원대다. 이는 김 교수의 연구에서 산출한 30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월 139만원의 53%에 불과하다. 이화여대 윤소영 교수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단순히 일용노동자 임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데서 보이듯, 주부 가사노동이 파출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식으로 평가가 절하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도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50%씩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판례는 재산의 최대 30% 정도만 전업주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노동 시간과 직업노동 시간을 합친 부부의 노동 분담률을 보면 20∼30대의 경우 55(남편) 대 45(전업주부), 40∼50대는 59(남편) 대 41(주부)이다. 노동 분담비율에 비해 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부분을 법원이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가치는 재산을 나눠가질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 역시 주부의 가사노동을 ‘생산적인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업주부를 남편이 든 연금의 피부양자로 볼 뿐 독자적인 생산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남편과 계속 살지 않거나 남편이 사망할 경우 주부는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그러나 가사노동 가치가 국민연금에 도입된다면 이혼 때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남편의 연금을 분할해 탈 수 있다.
Ⅲ. 본인의 의견과 결론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단위이고 인간은 가정에 태어나서 점차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때 가정은 생산적인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의 물질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그런 활동들은 소득, 시장조건,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같은 환경이 가정 밖의 누군가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시장재화나 유급의 서비스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집의 가사노동자는 전업주부인 어머니이다. 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고, 그 노동의 화폐가치를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제를 마치며 지금까지의 내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머니의 가사일도 많이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나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그럴 것이다. 주부를 무직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심어져있다. 사회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에서는 가사노동에 대하여 공식적인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에 의해 가사노동의 연령계층별 1일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시간당 가치 및 월간가치 평가액을 종합적으로 고시하고, 고시된 주부 가사노동 통합 평가표는 사회, 경제 각 부문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할 것이다.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연구를 당장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 그만큼 주부의 지위와 권리도 향상될 것이다.
참고문헌
심미영,“가사노동 사회화와 가정생산 가치에 관한 연구”,『경성대학교 가정학석사학위 논문』,1991,pp.25~32
최민영,“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 문』,2001, pp.12~19
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컨텐츠, 2009.
앤오클리, 『가사노동의 사회학』, 신광출판사, 1996.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 평가토록”,『업코리아』, 2005.05.24
“전업주부 무급 가사노동 월 111만원”,『연합뉴스』, 2005.12.27
“전업주부의 연봉, 얼마나 될까?”, 『MK뉴스』,2012.09.14
“주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이다”, 『여성신문』,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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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생산적기능,   가치평가,   가사노동·시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