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발생 원인 실태 청소년범죄 예방대책

소개글

청소년범죄 발생 원인 실태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2. 청소년 범죄행위의 유형
1) 재산범죄
2) 학교폭력
3) 성범죄

3.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
1) 낮은 자기통제감
2) 가족기능
3) 학업 성취도와 학교에 대한 태도
4) 비행 또래 집단과의 교류
5) 환경적 억제요인

4.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론
1)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
2) 문화전달 이론(Culture Transmission Theory)
3) 하위문화 이론(Subculture Theory)
4) 차별접촉 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5) 낙인 이론(Labeling Theory)

5. 청소년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3) 학생 범죄의 동향

6. 청소년범죄 예방 대책
1) 가정의 대책
2) 학교의 대책
3) 지역사회의 대책
4) 정부의 대책
5) 청소년 상담 활성화
6)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별 실질적인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
16(45.7)
19(53.3)
35(100.0)
2011
9,174
-
34(82.9)
7(17.1)
41(100.0)
2012
9,255
-
26(68.4)
12(31.6)
38(100.0)
2013
9,764
2(3.4)
39(67.2)
17(29.3)
58(100.0)
2014
9,742
0(0.0)
48(47.1)
54(52.9)
102(100.0)
2015
11,916
0(0.0)
78(60.9)
50(39.1)
128(100.0)
2016
14,214
2(0.2)
91(75.2)
28(24.6)
121(100.0)
(자료: 대검찰청, 2018)
3) 학생 범죄의 동향
< 학생 범죄의 동향 > (단위 : 명, %)
구분
전체범죄(A)
소년 범죄
학생 범죄
인원(B)
구성비(B/A×100)
인원(C)
구성비(C/B×100)
2007
1,989,862
88,104
4.4
59,701
67.8
2008
2,472,897
134,992
5.5
88,701
65.7
2009
2,519,237
113,022
4.5
78,077
69.1
2010
1,954,331
89,776
4.6
62,173
69.3
2011
1,907,641
83,068
4.4
57,672
69.4
2012
2,117,737
107,490
5.1
73,684
68.5
2013
2,147,250
91,633
4.3
60,438
66.0
2014
1,851,907
77,567
4.1
54,627
70.4
2015
1,948,966
71,035
3.6
57,672
69.4
2016
2,020,196
76,000
3.8
56,625
74.5
(자료: 대검찰청, 2018)
6. 청소년범죄 예방 대책
1) 가정의 대책
- 청소년기 부모들은 자녀훈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가장의 권위에 의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가족회의 등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훈육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 준법적인 태도와 건전한 윤리도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이성교제, 교우, 관계설정에 대한 건전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도 방임하지 않는 합리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김민철, 2014).
2) 학교의 대책
- 가정 다음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고 보이는 곳이 학교이다. 현재 학교교육은 학업과열로 인해 입시 등 각종 학원 교육의 교과과정 등에 비해 제반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학교교육 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민철, 2014).
- 학교 내의 범죄예방 시스템으로서 상담 서비스나 범죄예방 관련 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 상담 전문가나 학교 담당 경찰관이 교내에 상주하여 학생들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내에 상담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제고해 볼 수 있다.
-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또래 친구들과의 상담과 여가활동을 통한 관계 형성을 돕는 또래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3) 지역사회의 대책
- 학교와 가정과 사회의 학생지도와 교육을 위한 연계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단위로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중심의 학생지도위원회 같은 것의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단위로 전문가와 청소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위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방범순찰, 이웃감시, 지역무질서의 해결, 유해환경의 정화, 지역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겠다.
- 매스컴에서는 비교육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양하고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매스컴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정부의 대책
-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우선 되어야겠다.
- 사회 각계각층의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과의 다각적인 토론을 통한 보다 점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김민철, 2014).
5) 청소년 상담 활성화
평상시 불만이 많고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범죄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와 적절한 진로의 모색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은 일찍이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별 실질적인 개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협조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각 기관들의 범죄예방활동의 기준이 되는 재범률의 산정도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범죄 예방이라는 목표 하에 관련 기관의 집중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곽경민(2013)「청소년이 지각한 Adler의 생활양식, 자기효능감 및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 연구」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철(2014)「靑少年犯罪의 實態및 豫防에 관한 硏究」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자(2008)「청소년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연구」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경,이수연,최웅용(2006)「청소년 상담」학지사
박상기 외(2015)「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혜석,채인석(2015)「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한국교정학회소식
윤근효(2010)「청소년비행의 원인과 그 대책」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수연(2007)「청소년비행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숙(2007)「우리나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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