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국가
I. 개념
II. 서구 및 미국의 복지국가 변천과정
III.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1. 복지준비기(1945-1950년대)
2. 태동기(1960-1970년대)
3. 발전기(1980년대)
4. 정착확대기(1990년대 이후)
IV.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2.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3.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4. 미쉬라의 복지국가
5.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V.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1. 헌법상의 복지국가 지향성
2. 현재의 복지 실태와 대비책
* 참고문헌
I. 개념
II. 서구 및 미국의 복지국가 변천과정
III.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1. 복지준비기(1945-1950년대)
2. 태동기(1960-1970년대)
3. 발전기(1980년대)
4. 정착확대기(1990년대 이후)
IV.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2.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3.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4. 미쉬라의 복지국가
5.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V.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1. 헌법상의 복지국가 지향성
2. 현재의 복지 실태와 대비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실업보험, 연금제도, 그리고 정부가 주도 시행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가속화 된다. 따라서 생존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데 덜 의존하고 탈상품화의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점수라는 것을 개념화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탈상품화 점수란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첫째, 최저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둘째, 평균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셋째, 급여수급 자격요건, 넷째,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 다섯째,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을 점수로 매긴 것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가장점수가 높고,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 같은 코포라티즘적 복지국가가 중간 수준이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같은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가진 나라가 가장 낮다고 한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 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이는 복지대상자의 노동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코포라티즘적 복지국가는 복지 대상자를 직업의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국가는 이들이 직무능력을 쌓아가도록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하며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하여 담보되며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 복지국가는 사회적 평등과국가적인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조세, 임금격차의 축소, 정책, 각종의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하여 소득의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한다.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V.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1) 헌법상의 복지국가 지향성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에 비하여 현대적인 권리이며 국제인권법은 이를 사회적, 경제적 권리, 즉 복지주의적 권리라고 부른다. 또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실질 평등을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넘어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리는 자유와 법적인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자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내지 혼합경제체제를 정책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요구권(다른 면으로 보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곧 사회복지수급권이 된다)이며 이 권리가 바로 생존권적인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국민의 복지권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2) 현재의 복지 실태와 대비책
우리나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제도와 법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헌법상으로도 복지국가의 형성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비지출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국민 총생산 대비 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복지욕구를 복지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 사고 또는 잔여적 복지 입장에서 시장에서 1차 배분이 불판전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가 2차 배분에 개입하는 복지정책을 펴야 하고 이와 같이 할 때 자본주의는 유지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펴야 하고 경제와 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입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도적 복지국가형, 사회복지국가형, 통합적 복지국가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형에 해당한다. 스웨덴은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가장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어떠한 모델을 취하던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늘리려면 국가의 재정 상태가 그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세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시급한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런데 스웨덴식의 복지정책을 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 우선 시장경제 아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국가 취약계층부터 복지를 확대하면서 종국에 가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공정한 복지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연결되는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식의 복지보다 복지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연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안고 가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점수라는 것을 개념화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탈상품화 점수란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첫째, 최저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둘째, 평균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셋째, 급여수급 자격요건, 넷째,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 다섯째,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을 점수로 매긴 것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가장점수가 높고,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 같은 코포라티즘적 복지국가가 중간 수준이고,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같은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가진 나라가 가장 낮다고 한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 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이는 복지대상자의 노동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코포라티즘적 복지국가는 복지 대상자를 직업의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국가는 이들이 직무능력을 쌓아가도록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하며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하여 담보되며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 복지국가는 사회적 평등과국가적인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조세, 임금격차의 축소, 정책, 각종의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하여 소득의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한다.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V.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론
(1) 헌법상의 복지국가 지향성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에 비하여 현대적인 권리이며 국제인권법은 이를 사회적, 경제적 권리, 즉 복지주의적 권리라고 부른다. 또 이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실질 평등을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넘어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리는 자유와 법적인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자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내지 혼합경제체제를 정책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요구권(다른 면으로 보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곧 사회복지수급권이 된다)이며 이 권리가 바로 생존권적인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국민의 복지권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2) 현재의 복지 실태와 대비책
우리나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제도와 법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헌법상으로도 복지국가의 형성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비지출은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국민 총생산 대비 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복지욕구를 복지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자유주의 사고 또는 잔여적 복지 입장에서 시장에서 1차 배분이 불판전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가 2차 배분에 개입하는 복지정책을 펴야 하고 이와 같이 할 때 자본주의는 유지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편적 적극적 복지를 펴야 하고 경제와 복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입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도적 복지국가형, 사회복지국가형, 통합적 복지국가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형에 해당한다. 스웨덴은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가장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어떠한 모델을 취하던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늘리려면 국가의 재정 상태가 그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조세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시급한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런데 스웨덴식의 복지정책을 펴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 우선 시장경제 아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국가 취약계층부터 복지를 확대하면서 종국에 가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공정한 복지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연결되는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식의 복지보다 복지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도록 연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안고 가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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