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및 기본원리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대상 및 특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및 기본원리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대상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I. 서론

II.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4.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나. 소득재분배의 원리
다. 보편주의의 원리
라. 보험료 부담의 원리

III.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기본적 특성)
1) 고유의 특성
가. 최저생활보호
나. 무갹출의 원리
다. 개별적 측정의 원리
라. 세대단위 보호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IV. 사회복지서비스
1. 개념과 대상
2. 특성
3. 기본 원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책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 기술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는 제도이다(목적의 차이).
둘째,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념상의 차이).
셋째,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 평등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제도적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회보험은 평등보다는 비례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 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대상의 차이.
다섯째,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사회보험은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기간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수급자격요건의 차이).
여섯째,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나(소득의 일방적 이전),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다(재원의 차이).
일곱째,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은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흔히 최저생계비를 매개로 하여 책정한다. 사회보험은 급여수준이 기계적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기여금 정로와 과거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고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한다. 이 적정선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최저임금수준 등이 함께 검토된다(급여수준의 차이).
여덟째, 수급권의 성격과 연관하여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의한 채권적 성격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다(수급권의 성격).
IV. 사회복지서비스
(1) 개념과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 등과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이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사업복지사업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21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정신보건법에 의한 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사회복지공공모금회법에 의한 공동모금사업,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의료급여법에 의한 사업,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사업,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위의 23개념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보도, 무료속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한 지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무상의료급여는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2)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 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하다. 즉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과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하는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사람들의 비물질적 심리사회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
(3) 기본 원리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리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욕구를 취급해야 하므로 전문 직업상의 윤리가 요구된다. 한국사회복지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발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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