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소개글

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이유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유

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

1) 한,중 FTA 추진 여건 조성

2) 한,중 FTA 의 의의

3) 한,중 FTA의 쟁점

4) 한,중 FTA의 장,단점으로 보는 향후 전망

본문내용

에서 업계와의 협업 및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농어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과의 FTA협상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어떠한 결론이 나도 장단점은 분명이 있으며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지금은 양국 비슷한 식습관으로 농수산 부분에 대한 반발로만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밀당이 필요하다. 한 부분에만 치우쳐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농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비율이 저조하므로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고 더 큰 것을 얻어 내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현 시점에서 양국간 급속한 경제교류 확대라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과다의존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한중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FTA체결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 진출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중국은 2006년 농업 등의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바 있었으며, 이처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체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FTA협상을 추진하면 단기간 내에 협상체결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동기가 우선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제통합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한일 FTA에 앞선 한중 FTA의 체결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對중국 수출증대 한중 FTA 추진에서 경제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간 교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FTA를 통한 對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불확실해 보인다. 현재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내의 경제통합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과의 FTA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협상에서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에 한중 FTA에 따른 對중국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각종 비관세조치 등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의 완화 또는 철폐가 필요할 것 같다. 동시에 한국의 對중국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출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한중간 교역 특성을 감안할 경우 한중간 FTA로 상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기존의 한중 FTA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 내 제3국계 외자제 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에 따른 對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의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포괄적 FTA가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농업시장 개방, 민감 품목의 선정 등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은 이슈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협상 타결의 여지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더욱 더 철저한 준비로 박차를 가하여 아시아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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