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를 통한 한국정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소고

소개글

싱크탱크를 통한 한국정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싱크탱크 일반론 (About the thinktank)

1-1 싱크탱크의 역사와 기원
1-1.1 세계의 싱크탱크 현황 분석

1-2 싱크탱크의 고향, 미국
1-2.1 미국과 미국의 싱크탱크
1-2.2 미국적 싱크탱크의 기원
1-2.3 미국에서 싱크탱크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1-2.4 미국의 정책형성과 싱크탱크와의 관계
1-2.5 미국 싱크탱크의 최근 경향.

1-3. 싱크탱크의 ‘현지화’: 3개국 사례 연구
1-3.1 독일의 싱크탱크
1-3.2 프랑스의 싱크탱크
1-3·3 일본의 싱크탱크

2.한국의 정치에서 싱크탱크를 외치다.

2-1 한국 싱크탱크 지형도 분석 및 최근상황
2-1.1 싱크탱크를 통한 보수와 진보의 정책 대결 활성화 가능성
2-1.2 정당정책연구소 VS. 싱크탱크
2-1.3 싱크탱크를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가능성


III.결론: 한국적 싱크탱크를 기다리며

본문내용

행정부의 조직과 경재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정치 등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여 종합적으로 얼마나 개혁적인 것이 가능하며, 누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누구와 맞서는 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판단한다(Dror, 1987). 넷째, 이들은 정책 성향이 강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잡지나 학술지에 글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표는 공공정책 형성의 강화에 두고 있다. 많은 직원들은 국가정책에 자신들의 업무가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자신의 업무를 성적이라고 평가한다(Pugliaresi and Berliner, 1989). 다섯째, 이들의 주된 산출물은 분석과 제안이다. 따라서 정책분석 전문가로서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과 소통을 중요시한다. 이밖에도 싱크탱크는 업무영역에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보다 업무영역에서 더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싱크탱크는 전반적인 정치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2-1.3 싱크탱크를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가능성
일반적으로 정당은 정부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능 이외에 이익의 표출과 집약, 정치적 충원과 참여, 정치사회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은 민주화 이후 이런 기능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50여 년의 역사에도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당은 집권지향적이고, 득표 추구적인 성격 때문에 인물정당, 지역정당, 선거정당이라고 불렸으며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고 정책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회의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당이 민주화되고 정책중심으로 구성되어야한다. 또한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의 정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지만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정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유권자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현외성, 1992). 다시 말해 정당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생산하는 정책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당정치 발전의 첫 걸음이다.
그간에 한국정치 상황에서 ‘정책정당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싱크탱크가 이념적 정향성이 확실한 정책을 생산하여 정당에 정책적 압력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이념적 정치적 대중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선거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당을 이념적 정책 대결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또 다른 2가지 방안을 제시하자면 하나는 정당은 지금 그대로 정책지식 생태계 외부에 위치하고 정책연구소를 정책지식 생태계의 한 가운데로 이동시켜 스스로의 정책 생산보다는 정책지식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자임하여 정부나 민간영역 싱크탱크들이 생산한 정책지식들을 추합·합성 후 새롭게 정책화 시켜 소속 정당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 스스로 정책지식 생태계 내부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적 싱크탱크 구조와 비슷하게 한국의 싱크탱크 시스템을 재조합하는 것이다. 이때 정당은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객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당은 한국의 정책지식 생태계 내부에서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적 지향점이 비슷한 싱크탱크들 적극적으로 모아 하나의 거대한 정책연구 클러스터(Cluster)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의 역할은 메타블로그(meta blog)의 역할을 하며 정책연구소는 클러스터의 정책연구를 지원·평가·피드백 등을 하는 합동지휘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정책연구역량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클러스터가 생기거나 양대 클러스터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합의가 너무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III.결론: 한국적 싱크탱크를 기다리며
인도의 어느 시골마을에 나무를 깎아 코끼리를 만드는 유명한 노인이 있었다. 그가 만든 코끼리는 어찌나 실물처럼 생동감 있고 정교한지, 다큐멘터리 제작팀까지 나서서 그를 취재하게 되었다. “코끼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드시는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랄게 뭐 있나요. 그래도 알고 싶다면 기꺼히 가르쳐 들이죠. 일단 나무토막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조각칼을 준비하죠. 그런 다음 코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은 다 깎아내 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정치에 시사하는 점을 생각한다. 그냥 보통 나무가 감동을 주는 예술품이 되기 위해선 매 순간 심사숙고를 하여, 지향적 모습(바람)을 왜곡시키며, 꼬끼리가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 버리고, 표면을 몌끄럽게 연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각 용품이 필요하다. 단지 하나의 조각칼로는 아름답고 섬세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없다.
이는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도 감동을 주기위해선 “정말 정치다운 정치가 되어야하고” 그러기 기위해서는 “정치답지 않은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칼과 조각도구 그리고 조각을 위한 설계 방안 등 만반의 준비 후에 실행해야한다. 특히 한국처럼 정치가 본모습을 잃고, 여기저기 휘어지고 썩어가는 상황에서 기저에 있는 본성마저 왜곡되기 전에 칼을 대어야한다.
칼에는 정치 제도의 변화와 신설, 정치문화의 성숙등 여러 모양이 존재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싱크탱크라는 칼을 선택했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필수적 조건이 따른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미국이나 유럽, 일본적 싱크탱크가 아닌 한국적 싱크탱크여야 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적 싱크탱크는 아직 미숙한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적 싱크탱크의 개념을 개선하고 보완하다보면 어느 순간 정치개혁의 결과와 맞닿는 시기가 올 것이다. 바로 그 때 한국적 싱크탱크가 한국정치와 공식적으로 첫 대면을 하는 날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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