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복지(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의료복지(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의료복지

I. 장애인 의료비 지원

II. 재활보조기구 지원

III. 의료 관련 각종 서비스 지원
1.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 재활 병/의원 운영
4.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IV.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수리, 장애인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이다. 진료대상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다.
4.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의 영향으로 장애로 인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대상은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13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며 그 외에도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다제내성 결핵을 포함해 36종의 질환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으로, 그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등 8종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월 80만 원 이내), 기침 유발기 대여료(월 18만 원 이내), 간병비(월 30만 원)가 지원된다.
IV.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를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정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조세에 의한 국가보건의료서비스제도(영국 등), 사회보험제도(한국 등), 민간보험제도(미국 등)의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비장애인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장애인에게 의료보호 혜택은 경제 여건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의료보장적 관점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2, 3차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무적으로 1차 기관을 경유하게 되어 있고, 또한 보호관 내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서를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호 활자의 낮은 의료수가 책정, 의료비 체불 등에 의해 병원급 이상에서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 관련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진료비 체불액 해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가산을 적용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급여항목으로의 확대와 요양급여기준의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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