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빈민법시대 영국의 국가부조법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시대 복지국가의 개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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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빈민법시대 영국의 국가부조법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시대 복지국가의 개혁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I. 서론

II. 빈민법 시대
1.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

III. 1948년 영국의 국가부조법

IV. 사회보험 시대
1. 서론
2. 공제조합
3.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비스마르크 입법)
4.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
5. 1933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V. 복지국가 시대
1. 서론
2. 베버리지보고서

VI.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성장에 힘입어 확대 발전했으며, 시장의 불평등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의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권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이다. 이 복지국가는 흔히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2) 베버리지 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예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애틀리와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하여 영국인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와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만 국한하지 많았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서유럽복지국가의 기틀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서유럽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되었다.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는 영국 노총이 연립정부의 전후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노동당 소속 무임소장관 그린우드에게 권고하여 만들어졌다. 영국 노총은 그린우드에게 기존의 국민연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베버리지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베버리지는 1942년 9월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베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되 분파적 이해는 무시한다. 그는 1911년의 국민보험법이 여러 이익집단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고 또 그러한 타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인 지금은 그런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 계건을 위해서는 5대 악을 극복해야 한다. 5대 악이란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말한다. 그의 계획은 이 가운데 우선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보장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진보를 향한 포괄적 정의의 일부에 불과하다. 셋째,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서 달성된다. 국가는 단지 국민 최저수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하고 그 외는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베버리지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베버리지 보고서).
-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조건이었다.
-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보험료를 낸다.
-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공공부조가 담당한다.
영국인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계획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자본가도 찬성하였다. 또 노동당은 물론이고 보수당도 원칙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1942년 당시의 정부의 각료와 관료들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VI. 복지국가의 개혁 시대
1973년 세계적인 유류 파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실질적 평등과 국가의 개입을 의미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하여는 이미 말한 바 있다. 1970년에서 1990년대 말까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였다. 20세기에 와서 확립된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1970년대부터 시민들이 외면한기 시작했다.
1979년에 영국에서 대처정부가 들어섰고 1980년에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들은 모두 신자유주의를 국가복지정책으로 내걸었다. 이를 대처리즘과 레이지노믹스라고 한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유류 파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는 20세기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인 케인주의를 버리게 했다. 이렇게 탄생한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정책에 반대하고 자유주의시장경제 및 경쟁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가복지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말하자면 시장과 민간 원리에 의한 복지를 모색했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복지 축소로 나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복지국가 침체기로 보기도 한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국가의 역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이나 종교, 자선단체의 다원적인 복지활동을 강조하여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전체를 포기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부가 더 창출되고 그래야만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을 널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유럽에서는 복지, 평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의 자유, 노동의 탄력성 같은 사장자유주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수정 사회민주주의 내지 제3의 길이라는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나 독일의 슈뢰더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이 그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로는 복지와 평등을 실현할 수 없고 이 제3의 길 노선이야말로 신자유주의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보았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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