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아동성폭력]사회문제론 이론으로 아동성폭력을 분석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조사 자료

소개글

[사회문제론아동성폭력]사회문제론 이론으로 아동성폭력을 분석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사회문제 선택 이유를 중심으로

Ⅱ. 본론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현황
3) 선행연구로 본 현황

3. 이론에 따른 문제 원인 분석
1) 구조기능주의
2)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4. 현재 시행되는 사회문제 해결방안
1) 민간영역
2) 공공영역

5. 이론 틀에 맞추어 해결방안 분석
1)구조기능주의
2)갈등주의
3)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4)해결방안 간의 상관관계 분석
6.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한계점과 개선점 제시
1)한계점
2)개선점

Ⅲ. 결론
1. 정리

2. 출처

본문내용

제 아동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하여야 할지 그 방법과 절차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정부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홍보의 소극성에 상당부분을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예방에 민간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 대책의 필요성, 범죄예방에의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한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의 정보제공과 계도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② 참여시민의 전문지식함양
: 앞으로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단체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집단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문제나 범죄예방과 관련된 유관 시민단체나 연구소 등과 결연하여 이들의 집단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확보도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시민의 확충에 발맞추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전문성의 강화이다. 현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체계화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명예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지식 없이 의욕만 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하다. 참여시민의 확충과 함께 이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교육이 긴요하다.
③ 성범죄예방교육
: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접근 및 유괴수법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설정하고, 각 상황마다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기보호행동’과 예의와 안전이 조화된 적절한 ‘거절어법’을 행동과 실습을 통해 몸에 익혀주는 것이 아동들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과 민간 공동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의 교육은 아동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동 성폭력의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적절한 성교육과 성폭력 발생 시의 잘못된 대처방식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④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통합체계의 강화
: 병원응급실은 성폭력피해자가 범죄발생 직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받는 주된 공간이다. 따라서 병원은 이러한 의학적 응급상황에서 피해자보호 및 범죄통제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병원은 피해자, 피해자지원기관, 형사사법 실무기관간의 실질적 협력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근 미국, 영국 등 선진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대처 프로그램’은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성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증거수집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사법체계와 피해자지원체계간의 연계 및 협동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적 대응에 있어 대단히 필요하고 실효적임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병원에 성범죄전담전문가(의료인, 심리상담사)를 다수 확보하고, 강간위기대응단체나 성폭력지원기관과 연락망을 형성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료보건시스템-피해자지원시스템과의 유기적,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Ⅲ. 결론
1. 정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가진 아동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자의적이 아닌 오로지 타의적으로 희생되어지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적으로나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피의자만의 문제로만 발생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당연 문제가 발생될 때만 이슈 되는 현실, 피의자의 방치된 불우한 환경 및 범죄로의 연결, 중구난방인 정책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만 치중되어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한다.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결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이론이 통합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 자세히 접근해보면 문제해결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 예방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되어져야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이 아무래도 범죄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들이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인프라 및 가치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 속 구성원들은 부정적인 아이로 바라보며 낙인을 찍는 행위는 그들을 더 사각지대로 몰 뿐이기에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이 사회,국가가 함께 공존하며 나아가아야 함을 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발산되어있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더 숨어들어가게 되고 피의자는 더욱더 희생자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합리한 체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이루어져야 사회문제가 하나둘씩 변화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금 우리가 보통처럼 생활해나가는 이 시간에도 희생당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어둠속에서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명백한 사실은 절대 잊어서도 쉽게 넘어가버려서는 안될 것이며, 모두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출처
-민영성, 김병수(2009.10).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203-233.
-성도경, 이지영(2012.06).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 239~267.
-최종술(2010).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news/nMain/index.asp

키워드

아동성폭력,   사회문제론,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상징적상호작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