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노인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경제문제 선정]

소개글

[노인복지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노인 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 선택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경제문제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개요
    2.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
    3.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원인과 배경
    4.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문제 [경제적 문제]
    5. 노인문제 중 경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부조를 해 주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0.1%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셋째, 경로연금제도로써 경로연금제도는 1991년 노령수당제도로 시작되었으며, 1998년 명칭이 경로연금으로 바뀌면서 공적부조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노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경로연금을 수급하는 노령계층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5.5%에 불과한 58만5천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노인이 33만9천명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차상위 저소득노인이 24만6천명으로 약 42%를 차지한다.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특례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으며, 급여수준은 3만5천원에서 5만원 사이로 낮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경우 80세 미만은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은 3만5천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수급자일 경우에는 한명에게 26,2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채 최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 2항은 고령인력을 모집채용해고 시에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은 60세로 규정한다.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한다. 하지만 40대는 물론 30대 후반에도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기업현실을 볼 때, 이러한 규정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공서열에 바탕을 둔 급여체계가 대세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퇴직시키고 청년층을 새롭게 채용하면 많은 임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인상을 제한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이 임금피크제도의 개략적 내용이다. 동일 직무에서의 계속 고용이 어려울 경우, 회사 내 다른 직종, 자회사, 협력업체 등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되 급여액은 줄이는 것이다.
Ⅲ. 결 론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를 예방, 경감,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적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노인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복지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OECD회원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수준은 GDP대비 약 0.01~2.54%이며, 노인복지분야 중위권 국가의 GDP대비 노인복지서비스 지출평균이 0.18%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수준을 현재 GDP대비 0.08~0.11%수준에서 0.18%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사회에 드러내기를 꺼려 왔다. 하지만 노년층의 증가에 따라 노인 권리 의식이 증대되면서 많은 노인문제들이 사회적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도 시급히 개발 보급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선태(2015), 노인복지론, 공동체
2. 최선화 외 공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3. 양옥남 외 공저(2014), 노인복지론, 양성원
4. 최경구 외 공저(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5.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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