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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 및 민자유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기타 관련 논의들의 소개 및 차별성 도출
Ⅳ. 서울시 지하철의 민영화 현황
Ⅴ. 결론: 지하철 민영화 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 본래의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민영화의 문제 중 상당부분은 민영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준의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민영화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민영화의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하철은 정부부문에서 맡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성 운영에 대한 합의와 같은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및 민영화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 합의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 사회적인 합의의 형성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정부부문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태도, 의견수렴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 등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 참여 소홀 역시 지적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제도들이 존재함에도 형식적인 과정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일종의 요식화가 되거나, 오히려 정부의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셋째, 시장경쟁성 제고를 통해 민영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개 공공서비스 및 공기업의 경우 자연독점적인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지위를 그대로 민간에게 넘길 경우, 운영주체만 바뀔 뿐 독점적 상황이 유지되므로 경쟁에 따른 민영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된다. 나아가 독점적 서비스의 민영화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원리와 결합하여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배분을 저해시킬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9호선과 같이 민영화된 경우가 있으나 그 경쟁업체의 수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부문의 경쟁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9호선을 비롯하여, 민영화 사태들에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민영화로 인한 문제를 놓고 비판을 할 때, 그 방향은 크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둘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이윤추구가 자연스러운 원리인 바, 이들의 논리만을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기 쉬우면서도 이들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 이상의 제재는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부문이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민간부문만을 비판하여 민영화 문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서울시 9호선 사례에 미루어 볼 때, 분명 기업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태에 대한 비판 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전 시장의 시점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그 계약상에서 다소 서울시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정부부문의 역량 부족에 관한 논의는 제외한 채 민간부문과의 대결구도로 끌고가는 것은 공공조직의 태도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서울시와 9호선과의 갈등으로 인해 법무팀을 꾸리는 등 갈등이 부추겨지고 그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다 원만한 해결책을 갖지 못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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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요금폭등 위기, 원인과 해법을모색한다’ 토론문 (공공운수노조연맹,참여연대 2012.4.26)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의 운영분야 혁신방안 / 한우진,박정수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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