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빈곤가족(빈곤가정)의 특성(특징)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방안

소개글

빈곤가족의 개념과 발생원인 빈곤가족(빈곤가정)의 특성(특징)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빈곤가족

I. 빈곤가족의 개념

II. 빈곤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3. 사회구조적 원인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IV. 빈곤가족의 특성
1. 복합적인 가족문제
2. 만성적인 건강질환의 문제
3. 심리사회적 위축과 소외
4.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5. 자녀의 발달부진 및 부적응

V. 빈곤가족의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2. 의료지원 확대
3. 자립지원의 강화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강화
5.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확대
6. 사회경제의 활성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감과 자아존중감등이 결여되어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 또는 역량지각은 빈곤가족의 아동에게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또한 빈곤은 교육기회의 박탈, 다양한 정보를 가진 인력들과의 관계망 단절, 정보수집도구(컴퓨터 인터넷 등)의 결핍, 정보수집능력의 부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빈곤은 곧 정보로부터의 차단 또는 소외를 의미한다. 금전 권력 정보기회 등으로부터 소외된 빈곤계층들은 물질만능과 권력지향적 사회 속에서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며, 결국 '목소리 없는' 군중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신의 권리를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 빈곤집단은 결국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소외되게 되고 배제되게 된다.
4)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김인숙은 가족해체의 지표로 부모의 이혼과 별거, 가족원의 가출, 자녀의 양육포기, 가족원의 자살, 가정폭력, 가족불화, 신체적 정신적 건강악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빈곤의 원인인 동시에, 빈곤의 결과들이 되고 있다. 장성자 김승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직 후에 부부간의 갈등 긴장과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가출과 행방불명이 증가하고,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이혼과 별거를 고려하는 여성가장이 급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빈곤이 가족해체를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자녀의 발달부진 및 부적응
가족이 빈곤상태로 들어가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구성원 중의 하나는 아동이다.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부터 저지능 발달지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공격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빈곤은 흔히 가족 내에서 아동을 위한 공부방 등 학습공간의 부족 및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자료 등의 결핍을 초래하여 학업성취를 저해한다. 또한 빈곤이나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녀교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빈곤가족의 부모들은 밤늦은 근로로 인해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없어 자녀들과의 접촉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학업성취도 저하 및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부모들의 훈육이 비일관적이거나 위협적 강압적이며, 부모-자녀 간 애착이 약하고,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수준이 낮으며, 신체적 체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자녀에게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빈곤부모의 특성은 빈곤아동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V. 빈곤가족의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대빈곤층이 되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급기준보다는 상회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혹한 부양의무자 판별기준,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는 단일한 재산기준,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기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단일기준 등으로 인해 많은 가구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수준도 강화되어야 한다.
2) 의료지원 확대
빈곤가족 내에는 만성 질환자, 장애인, 암환자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한정되어 있어 급여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 수급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암치료 등의 지원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그 지원수준이 매우 낮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의료급여의 확대가 요망된다.
3) 자립지원의 강화
빈곤계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가구인 경우가 많아 이들은 소득창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보다는 창업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시급하다.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강화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빈곤에 대한 예방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급식지원사업의 개선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서비스 개발, 아동학습 및 문화지원 등의 강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5)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확대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미하므로 조세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철저한 소득포착, 탈세규모의 축소, 조세부담의 비형평성 시정을 통해 조세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조제감면대상의 대폭 축소, 소득보장정책의 기능을 갖는 조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6) 사회경제의 활성화
대량실업과 개인 신용불량 등으로 많은 가족이 빈곤과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통한 사회경제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빈곤가족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노력, 민간 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급, 저생산성 근로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의 강화 등의 노동시장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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