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개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I. 장애인복지법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III.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IV.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V.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동법 제4조).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13조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법적 근거가 기초가 된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지조치의 하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997년 4월 10일에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99년 1월 21일에 있었다.
동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2/ 편의시설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3/ 시설주 :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주관기관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5/ 도로 :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
6/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물 및 시설
8/ 공동주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9/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10/ 통신시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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