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론 - 청소년 성매매

소개글

특수범죄론 -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청소년 성 매매의 정의

본론
Ⅱ. 청소년 성 매매의 원인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청소년 성매매의 이론적 접근

Ⅲ. 청소년 성 매매의 실태
-범행 장소
-성행위 장소
-성매매의 대가
-피의자 관련분석
-청소년 연령

Ⅳ.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점
-국가적 문제
-인권 침해 문제
-법․제도적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단속상의 문제

Ⅴ.청소년성매매에 관한법률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결론

Ⅵ.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1.가정에서의 대책
2.학교 차원의 대책
3.정부와 사회단체의 역할
※각국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

-조원들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끽할 우 있도록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된다.
7)문화쇄신운동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요인이 되는 가출과 무분별한 소비성향을 지양하기 위한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과 “건전한 소비문화 운동” 등의 범국민적인 새로운 건전문화 창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공영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문화계몽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화쇄신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 각국의 청소년 성매매 대책
[미국과 일본의 미성년 매매춘 단속 법률]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출소 했을 때, 이웃에게 알려주는 ‘성범죄 석방공고’를 채택하고 있고, 인터넷에 공고하고 전화도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미성년자 성범죄를 단죄하는 이유는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고, 미성년자의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국가
법률
주 요 내 용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원조교제의 무분별한 확산,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반면에 규제는 미흡하여 전 세계 인터넷상 아동포르노의 본거지가 됨에 따른 강력한 조치 마련
미국
각 주법에서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석방되었을 경우 이웃에 알리는 석방공고 시행.
1996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이 채택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발효된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근본 목적은 현실적으로 각종 업소들의 영업적 이익추구와 경제적 논리에 직면하면서 상당 부분 좌절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 관련된 향락산업에 있어 성적행위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체계적,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원들 생각
청소년의 성매매를 준비하면서 많은걸 느끼게 되었는데 우리청소년들의 성의 대한 의식과 그의 대한 윤리의식을 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과 가정에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그의 상응 하는 복지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통해서 피임 등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임신을 통해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 주위의 곱지않은 시선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청소년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쉴 수 있는 공간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이 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의 성교육과 아이들의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했던 성매매를 통해 성을 파는 청소년, 청소년 성매매를 통해서 성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행위는 나쁘게 판단되고 있고,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가정, 학교, 사회가 이들을 보는 시각에서 또 다른 청소년 성매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묵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그들 또한 우리들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들의 환경에 놓여져 있으면 그들의 행동을 답습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이해가 아닌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성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고, 함께 아파 할 수 있고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넓힐 수 있었다.
요새 경기불황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번 조 발표를 준비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성을 파는 청소년, 성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을 팔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시점으로 또 다른 범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과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 성교육이 중요한다는 걸 느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시설이나 상담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의 성매매를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매매와는 다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조금이나마 자세히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박성수.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2004년]
박동균.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고영복, 도종수 .<현대사회분제>. p.270-271
최일섭, 최성재.<사회문제와 사회복지> p.65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청소년 통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아동청소년 백서 [2008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2007]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내부자료
늘 푸른 여성정보센터 http://1318.seoul.go.kr
여성 개발원 http://kwdi.re.kr/
네이버 블로그[청소년 지킴이] http://cafe.naver.com/help13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백과사전
<동영상>
mbc뉴스 /mbn뉴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2312640 - 잘못된 만남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214&article_id=0000097778
-알몸 여중생 폭행 뉴스동영상
청소년 성매매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1388-청소년 긴급전화(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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