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소개글

외국(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I. 현재의 우리나라

II. 스웨덴
III. 미국

IV. 일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식당과 여가시설은 공유한다. 이들은 의료 및 수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자부담한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시설은 4,500여 개에 12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건서비스(home health service)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정보건서비스의 유형은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간호에서부터 가사조력서비스(home making service)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보건사업의 운영주체는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영리단체이며,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가정보건사무소(Home Health Agency)다. 이 기관에는 주로 저소득층 및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영양지도 등의 서비스 업무를 관장한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은 가정보건서비스를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이 분야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정보건사무소는 1966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52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2만 8,5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53.0%는 메디케어에 의해서 주정부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민간단체가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IV. 일본
일본은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의 노인복지는 단순히 약자로서의 노인 보호에 한하지 않고, 건강한 노인도 풍부하고 삶의 의미가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한다(active healthy aging)는 측면에 연금, 의료, 취로, 주택, 복지 서비스 등 광범위한 노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복지법 제정 전에는 주로 빈곤하거나 허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발생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1963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1969년에 커뮤니티 케어를 영국에서 도입하여 시설에서 생활하였던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주택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생활수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보호, 노후개발을 도모하였다. 즉 시설케어를 커뮤니티 케어로 대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1971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일본 사회복지의 이념과 운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1973년 유류파동으로 인해 고도경제성장이 침체기에 들어갔고,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해 전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사회복지는 점차 위축되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0년대에는 국가책임을 축소시키고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삭감정책이 추진되었다. 이후 일본은 1980년대 복지삭감정책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까지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노인보호정책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랐고, 1980년대 말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자 “고령자보건 복지추진 10개년 계획“(골드플랜)을 수립하였다. 골드플랜정책은 기존의 수급자격을 철폐하고 저소득자 우선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모든 노인들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그 후 사회복지관계법 개정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더 확충되면서 노인 재가복지서비스가 발전하게 되었다.
“골드플랜에 따른 지역사회 노인보호는 진면 재검토와 확충, 그리고 목표가 제기되면서 골드플랜이 수립되었다. 이 신골드플랜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추이에 부응하는 '치매성 고령자 지원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증시키지 않도록 공적인 역할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보호가 추진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가정의 수발능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특별 양호 노인홈의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재가 노인들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요 개호노인에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의 확립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행제는 2000년에 실시된 장기요양보호제도인 개호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보험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연령계층별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하고 있다. 제1호 피보험자는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요 개호상태)나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요 지원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제2호 피보험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의해 요 개호상태나 요 지원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런 공적인 역할의 변화에 의해 지역사회보호의 가치와 목적은 (1) 병원과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2) 비공식적인 보호자의 원조 (3) 가장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패키지의 공급 (4)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 공급으로 규정되었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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