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수교육의 관련법률 및 특수교육정책

소개글

장애인특수교육의 관련법률 및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특수교육

I. 관련법률

II. 특수교육정책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2.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3.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4. 통합교육의 강화
5.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6. 학급설치 및 교사 배치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8.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9.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치료교육활동은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 운동 지각훈련, 심리 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8개 영역의활동으로 나뉘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제공되어왔다. 새 법에서는 치료교육활동 대신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진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별로 치료지원 내용이나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는 치료지원은 국가면허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 전문치료사가 제공하게 된다.
치료지원 제공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 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유관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제공해오던 치료교육활동 영역 중 전문치료사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적 지원으로 볼 수는 없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인정되는 보행훈련, 심리 행동 적응훈련 등도 기타 특수교육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8)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행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였다.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장애로 인한 교육활동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계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규정과 같다.
9)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평생학습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성인의 경우 학령기에 장애로 인해 교육기회를 놓친 사례가 많으므로 장애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근거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로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설비 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교육분야의 상대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촉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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