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연금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수당 사적 소득보장체계 경로우대제도 및 감면혜택

소개글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연금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수당 사적 소득보장체계 경로우대제도 및 감면혜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보장정책

I. 사회보험(연금제도)

II. 공공부조제도

III. 사회수당

IV. 사적 소득보장체계

V.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을 보전해 주는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0년 5월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8개 업종에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채 안 된 1989년 6월에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공공부문의 경로우대제도만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로 우대제도는 업종이나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공영 경로우대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50%,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의 운임,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 공립공원 및 국 공립미술관의 입장료는 100% 할인되며, 국공립국악원의 입장료는 50% 이상 할인된다.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를 살펴보면, 국내 항공기 운임의 10%,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목욕이나 이발 등 관련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 소득보장효과를 갖게 되는 세금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 000만 원씩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공제 연간 100만 원, 70세 이상의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인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경로우대공제를 해주는 등의 소득세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어 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초청, 방문, 위문 등 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후원금은 1계좌 1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원금액의 70%는 결연 노인이 사용하고, 30%는 시설입소자의 특별영양급식비, 체육행사비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참고문헌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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