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정의

2. 본론
2.1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사례
2.2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고 그 대상이 넓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에 있어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편적 복지는 자리를 잡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보면,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으로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이에 관한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던 무료급식을 초,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2011년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46%가 무상급식의 해택을 받았다. 이것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았지만, 시도별 복지예산 문제나 지역별 편차로 인해 반대의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가 가지는 어려움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완충과 보완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유근충 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윤희숙, 고영선, 2011)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론,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