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정과 산업재해 ( 삼성 황유미 사건과 부천 메탈올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동과정과 산업재해 ( 삼성 황유미 사건과 부천 메탈올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 제도
국가
내용 및 특징
미국
(워싱턴)
ㆍ종류 주별 산재보험, 연방노동자 산재보험, 해안 및 항만노동자 보상법
ㆍ특징 사업주가 자가 보험 및 노동 산업부 주 기금 선택 가입.
- 자가 보험은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 주 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공동 부담.
- 이전에 재해를 당했던 노동자 고용시 우대정책 실시.
(해당 노동자가 고용기간 3년 미만 중 재해 시, 사업주는 청구비용,
처벌 제외 및 해당 기록실적에 포함X.)
- 50인 이상의 노동자 노동 시 응급처치 구역의 의무화.
중국
(공상보험)
ㆍ특징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정부에서 운영.
- 업무상의 과실여부 불문 업무 중 재해시 공상 인정.
(출퇴근시 사고도 공상 인정)
- 재해시 재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기금 부담금 증가, 기업 부담금 감소.
- 보험 미가입 및 재해 미신고시 벌금 액수 大.
독일
ㆍ특징 운영주체가 업종,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산재보험조합으로 운영.
각 주체는 공공 법인, 국가는 감독권만 소유.
- 각 조합은 공법에 의해 위임된 조직으로 비영리 조직, 산재보험법에
의거 각 조합은 재정, 인사, 경영권 소유.
- 노동자, 학생, 교육훈련생 등의 직업훈련, 업무 관련 재해에 대해
사전, 사후 관리.
7. 발표팀 의견
- 국내 다양한 산재는 노동 현장뿐만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서 근본적 문제 발생.
- 하청시스템 및 파견노동이란 노동자가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보상을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빼앗는 중간착취 제도로 인식.
-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 재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 지난 50년간 산재보험이 치료, 보상, 재활, 원직장 복귀로 순환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나아가지 않고, 산재여부 판정, 부정수급자 색출, 직업병 인정기준 강화 같은 친기업적이며,
자본가가 좋아하는 기능만 비대화.
- 현행의 복잡한 산재 청구 및 승인 절차를 없애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먼저 치료 후, 의사가
이를 청구하여 진료내역 심사 받는 ‘선 청구, 후심사’ 구조 필요.
- 산재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현행)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업 살인법 영국에서 2007년 제정된 법,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구속 처벌하는 법.
' 필요.
8. 토론거리
Q1. 하청시스템과 파견노동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Q2. 위의 사례들처럼 노동자의 피해가 노동에 의한 것임이 직접적으로 증명이 어려울 때
해당 피해 입증을 위한 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할까?
(현재는 노동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 국가는 어디에?)
Q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국가기관이 사건을 기업에게 유리한쪽으로 이끌어
가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정경유착을 제외한 추가적 이유가 있을까?
Q4. 소개한 3개 국가의 산업보험 제도와 참고하여 우리 제도의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까?
9. 참고자료
- 왜 21세기 한국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가 발생했을까?,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ㆍ노동건강연대, 이근탁 등 4명
- 노동자 탄압과 삼성의 무노조경영, 월간말, 구영식
- 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이현주 등 6명
- 노동자의 변호사들, 민주노총 법률원, 오준호ㆍ최규석
-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김용철
- 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보장, 한울, 노동건강 연구회
- 한겨레 다큐 : 삼성 백혈병의 진실6 - 6
- 노동건강연대(시민단체) 블로그
1. 원ㆍ하청 단계별 월평균 임금 비교[2013]
(출처 : 한국 노동 연구원)
2. 산재사망자 중 하청 소속 비율[2016]
출처 : 안전 보건 공단 산업 안전 연구원
CF) 2011 ~ 2015, 5년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상자 발생 결과
연도
사망자 수 (명)
부상자 수 (명)
계
원청
하청
계
원청
하청
2011
52
6
46(88.4%)
3
-
3(100%)
2012
53
14
39(73.5%)
19
4
15(78.9%)
2013
57
7
50(87.7%)
31
4
27(87%)
2014
45
4
41(91%)
3
-
3(100%)
2015
38
2
36(95%)
20
3
17(85%)
계
245
33
212(86.5%)
76
11
65(85.5%)
(출처 : 고용노동부)
3. OECD 국가 연간 노동시간[2016 기준]
(출처 : OECD)
4. OECD 산재사고 사망십만인율[2014 기준]
(출처 : OECD)
5. 10년간 산업재해지표
5 1. 10년간 산업재해지표[2015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5 2. 주요국과의 비교(사망만인율 / 재해율) [2011기준]
(출처 : 각국의 고용노동부, OECD)
6. 노동부의 산재사망 은폐[2015]
(출처 : 시사IN뉴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비교)
7. 메탄올 사건 가해자 재판 현황[17. 10. 25]
구분
회사(피고인)
범죄 사실(법률 위반)
최종 판결 결과
사용
사업주
YN테크
석모씨
ㆍ산업안전보건법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실명, 뇌손상 책임
ㆍ불법 파견
ㆍ징역 1년
ㆍ집행유예 2년
ㆍ80시간 사회봉사
BK테크
안모씨
ㆍ산업안전보건법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실명, 뇌손상 책임
ㆍ불법 파견
ㆍ징역 1년6개월
ㆍ집행유예 3년
ㆍ벌금 100만원
ㆍ80시간 사회봉사
덕용ENG
조모씨
ㆍ산업안전보건법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실명, 뇌손상 책임
ㆍ불법 파견
ㆍ징역 2년 6개월
ㆍ집행유예 5년
파견
사업주
누리잡
이모씨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불법파견
ㆍ징역 6개월
ㆍ집행유예 1년
ㆍ벌금 100만원
드림아웃소싱
원모씨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불법파견
ㆍ벌금 600만원
플랜에이치알
이모씨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불법파견
ㆍ벌금 400만원
대성컴퍼니 갈모씨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불법파견
ㆍ벌금 200만원
세울솔루션
이모씨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불법파견
ㆍ징역 6개월
ㆍ집행유예 1년
(출처 : 오마이뉴스)
8. 2009 ~ 2013, 5년간 현대 중공업 산재 보험료 할인액
(출처 : 노동건강연대)
참고자료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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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과정,   황유미,   백혈병,   삼성전자,   메탄올,   실명,   노동환경,   ,   산재, 노동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