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실시중인 다섯가지 사회보험 중 한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하시오

소개글

현재 한국에서 실시중인 다섯가지 사회보험 중 한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특징

3. 산재보험의 현황

4. 산재보험의 문제점

5. 산재보험의 과제
1) 적용제외 범위의 축소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3) 근로자성에 대한 재해석
4)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료부담의 사업주책임과 국가지원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피재 근로자와 부양가족 등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능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당사자들에게 비용부담은 산재보험 가입 적용제외의 주요 사유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이 취약하여 1/2 종사자부담액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소득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특수현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부담에 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사업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과 같이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6. 시사점
산업재해는 산업사회의 근로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이다. 산업혁명에 의하여 생산수단이 기계화 화학화되고 생산설비가 대규모화된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노동력이외에는 생활유지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기업조직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산재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에도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내·외적 환경의 변화 및 생산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통근재해,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신종직업병으로 인한 재해 등 새로운 직업과 관련한 위험이 업무상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중인 다섯가지 사회보험 중 한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를 논해 보았다. 초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및 그것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에게 보호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시민법상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바탕으로 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근로조건의 일부로서 보호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생활은 보호되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의 재산으로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력이나 보호의 의욕이 부족한 경우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산재보상제도의 핵심은 산재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3.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사, 2008.

키워드

산재보험,   산재,   산재보험제도,   현황,   문제점,   특징,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