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정리 -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입장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명칭에 대한 논란

2) 역사적 배경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론

1) 국외에서 보는 입장

2) 특정 종교 입장(여호와의 증인)

3) 대체제도 도입한 국가

2.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론

1) 일반적인 국민 여론

2) 여러 가지 부작용
 ① 병력부족
② 군인들의 심리적 기강 부정적 영향
③ 북한에게 도발 기회 가능성 제공
④ 사회통합 악영향.

3) 정부 및 국방부 입장

Ⅲ. 결 론

-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본문내용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에 특정 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하여 개헌요청을 수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하는 재판
이 제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 결 론 -
지금 군대에 있는 장병중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이 일요일은 그 어떤 훈련도 거부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을 설득시킬까? 이들 역시 종교적 신념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또한 지금 당장에라도 수많은 불자들이 \"풀 한포기 의미 없이 꺾지 말라\"는 부처님의 뜻을 들먹이며 절대 살생을 금지해서 병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논리를 막을까? 개인의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중요하며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와 동등한 위치에 의무도 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의무를 실천해야 하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 때문에 위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개인의 신념보다는 전체의 이데올로기가 그 위에 존재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존중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라면 그 옳음과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따를 필요가 있다. 사회에 속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게 되어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여타의 국가들과 비교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다. 극단적 정규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충돌은 꾸준히 있어왔다. 연평도 앞바다의 해전은 좋은 예라 하겠다. 안보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혹자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대만을 언급하기도 한다.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국방비 지출 규모(GDP 대비)가 우리보다 많으며 인력자원이 필요 분을 충족시키고 남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복무기간이 2달 줄어듦으로써 더욱 인력자원이 모자란 실정이며 군대의 상징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물론 미래에 통일이 되거나 남북한 냉전체제가 종식된다면 동아시아 안보를 대비할 군사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병역거부의 허용도 가능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좀 더 흘러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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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 지식 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HanChk=Y)
블로그 말더듬이(http://archum20.egloos.com/3512044)
한국일보(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일지>
블로그 오재진 나무(http://blog.daum.net/ojaejin/5422921)
이동훈 (양심적 병역거부는 과연 윤리적인가?) 개인적 리포트
지식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301&docid=2329553&qb=7Jes7Zi47JmA7J2Y7Kad7J24IOuzkeyXreqxsOu2gA==&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fwGb/soi5T8ssZ8teW4sss--368535&sid=Sw4GnqnwDUsAAGv0ECs)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yunhwaha?Redirect=Log&logNo=2802821)
해봐요님네이버cau http://cafe.naver.com/toron200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
네이버 블로그 (http://kldebate.tistory.com/41)
http://cafe.naver.com/toron200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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