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기본소득의 필요성 혹은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기본소득의 필요성 혹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의 의미
2.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내년부터 시민에게 1인당 18만 원 가량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현금급여라는 기본소득의 기본적 정의와는 다르지만 기본소득과 그 이념의 맥을 같이하는 유사한 제도로서 이재명 시장 본인 역시 시민배당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알래스카주가 시행하는 석유개발 이익금의 시민배당정책을 기본소득 제도로 이야기하며 성남시 시민배당정책의 근거로 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기본소득과 그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기여나 자산 심사 등의 외적 요건과 무관히 모든 국민에 대해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회권을 기준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복지 포퓰리즘의 한 예로서 부정적인 제도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가깝다. 즉, 현재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의 논의는 인기영합주의, 즉 복지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유토피아>라는 소설, 즉 소설적 상상력 하에 구성된 \'모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이며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보다 많이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현대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과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논의를 제도로서, 정책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빈곤계층에 대해 환상과 기대,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곧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수많은 국가들이 사유재산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생산시설을 국유화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가지는 아이디어, 즉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평준화를 추구하였지만 결국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며 역사에서 퇴장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의는 보다 설득력을 얻는다고 할 것이다.
형평성은 결국 모든 것을 \'동등하게\' 다루는 의미의 보편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며 사회복지확대 역시 이러한 형평성의 이념 하에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사회복지확대와 사회권의 개념에는 긍정하지만 이를 기본소득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따라서 기본소득은 복지포퓰리즘에 해당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태경, 『이율배반의 정치경제:기본소득론 내부 이질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연구』, 2018.
곽노완, 『사회주의와 기본소득』, 2017.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 연구』, 2010.
한인정, 『기본소득 담론 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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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기본소득에 대한 개인 및 사회보장적 견해,   기본소득의 필요성 혹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