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컬한 현시대의 무역정책 - 논란의 중심에 선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아이러니컬한 현시대의 무역정책 - 논란의 중심에 선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분석

1. 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인가?
1)자유무역 정의
2)자유무역 효과
3)자유무역 한계
2. 왜 보호무역을 하는 것인가?
1)보호무역 정의
2)보호무역 효과
3)보호무역 한계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현황
4.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보호무역
1)신 보호무역 정의 및 등장배경
2)신 보호무역 특징

Ⅲ. 보호무역 확산의 원인과 그 사례분석

1. 보호무역 이론적 주장
1) 유치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론
3) 소득분배론
4) 국제수지개선론
2. 보호무역주의 확산 원인
3. 사례 분석

Ⅳ. 보호무역 대응 방안 모색

1.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2. 세계의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Ⅳ. 보호무역 대응 방안 모색
1.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다수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의 보호주의 추세로 가장 큰 무역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이므로 다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무역주의 동결(Standstill) 및 원상회복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내의 보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수출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높은 교역의존도와 품목집중도로 통상마찰에 노출되기 쉬운 교역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이다. 국내적으로는 민·관·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업계, 정부간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 구축이필요하다.
현지 기업 및 규제관련 정부기관의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무역장벽 강화 가능 품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로 피해를 겪는 사례와 바이어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 포착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2건의 관세조정 사례가 WTO 모니터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의 보호주의 도입 방지 주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세율 인상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조기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총 4건의 FTA를 발효 중이며 미국과는 협정에 공식서명한 상태이다.미국과는 2006년 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4월 2일 타결시켰으며 2007년 6월 30일 공식서명을 마친 상태이고, EU, 인도, 캐나다,멕시코, 중동(GCC), 호주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인도와는 2008년 9월 협상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현재 문안작성중이어서 2009년중 서명이 가능한 상황이며, 일본과는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개시했으나 현재 교착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보호주의를 차단하면서 G20 등 다자무역체제를 활용하여 보호주의를 방지해 나가야 하고,FTA, DDA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의 통상환경 악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세계의 대응 방안
경기부양을 위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지만, 세계경제 회복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도입되고 있는 반면,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장벽을 새로 설치하고 있어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WTO도 최근의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브라질과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은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의제로 보호주의 배격을 주장하여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이를 명문화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Ⅴ. 결론
30년 만에 세계 교역규모의 절대 크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각국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외에 구제 금융지원, 경기부양책 같은 국내 경제정책의 외양을 띤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급증했고 2011년은 올해보다 더 확산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실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선별적으로 강도 높은 개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각국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글로벌 통상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각국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국간 무역 분쟁 방지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WTO제소 등 분쟁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EU FTA를 포함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우회압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미·중간 통상갈등의 피해 같은 보호무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양국 모두와 개방적 통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는 물론 한중 FTA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국 정부 정책과 경쟁업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경제권 시장 발굴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기회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보수주의적 무역보호정책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게 되고, 야당일수록 반개방 정서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경제성장과 발전보다는 취약계층 보호 및 형평성논리가 정치권력 투쟁에 유용한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통상 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폐기 및 인기 영합적 정치 환경 조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손실계층의 이해와 입장을 협상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고 통상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적 수단 마련과 더불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개선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대응 방안』 2009년 06. 12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조정란(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교수)
-『보호무역 확산이 세계경제 회복에 왜 나쁠까요?』 김정곤 전문연구원 - 조선일보 제출원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9), Kotra Executive Brief 09-002.
-『현대무역학원론』 권 오, 2006, 청목출판사
-『국제무역개론』이남구, 송희영, 2003, 삼영사
-『경제사상사의 이해』박장환, 2000, 학문사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국제무역 경제학』김인철, 2000, 전영사
- 한국은행 충북본부 이종일 팀장 작성 글
- “한경 밀레니엄 포럼”, 한국경제신문(2008),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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