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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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서비스관련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체계와 문제점, 개정방향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이유와 개념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방향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거주지 프로그램사례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프로그램
2) 프로그램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5. 결론

<표 차례>
표 1 다문화가족지원법
표 2 부산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본문내용

위한 전문 교육
* 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
- 공동육아나눔터 : 상시이용,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가족품앗이
- 아버지모임 : 아버지자조모임
- 결혼이민자취업지원 : 취업연계, 취업기초소양교육
-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 : 미래설계프로그램, 관심분야별 일자리 길찾기
- 지역사회 홍보 : 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
- 지역사회네트워크, 외부기관연계, 경제적지원, 물품지원
위의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원활동을 통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2) 프로그램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합법적 신분을 가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영구적 거주자인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은 당연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일시적 거주자의 적응 및 정착 또한 한국사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가족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 개인의 인권보호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지원센터의 정책 및 지원은 결혼이주자의 통합이나 동화를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들의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이나 동화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들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착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법에 속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중요한 것은첫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법제적인 배려가 일정한 정도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거주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한국어교육 및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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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처: 통계청 kostat.go.kr, 인구동향(2015).
http://www.liveinkorea.kr/center/intro/ove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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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