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실천 현장
1. 사회복지실천의 의미
2. 사회복지실천 현장
Ⅲ. 관심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선정과 개요
1. 노인복지의 의미와 선정 이유
2. 노인복지 서비스 및 시설 현황
Ⅳ. 구체적 문제와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Ⅱ.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실천 현장
1. 사회복지실천의 의미
2. 사회복지실천 현장
Ⅲ. 관심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선정과 개요
1. 노인복지의 의미와 선정 이유
2. 노인복지 서비스 및 시설 현황
Ⅳ. 구체적 문제와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존재한다고 한다.
Ⅳ. 구체적 문제와 해결방안
필자가 생각하기에 노인복지라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사회적, 경제적 지지가 아닌 급부 제공 위주의 편향적, 전시행정적인 노인복지정책과 그로 인한 실효성과 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노인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의 경우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은 2015년 기준 약 26.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증가가 노인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질 향상이 아니라 기초연금 증가에 의한 환상이며 기타 의료보장,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 여가 및 기타 예산 지원 분야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과하고 월 20여만 원 수준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되는 미래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정한 노인복지 실현은커녕 실효성과 효율성에 있어 의문만 남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효과 역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상적인 노인복지실천의 모습은 완벽한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갖가지 노인질병에 대처하고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한정된 정부 예산과 이를 위한 전 국민적 합의 및 동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노인 인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지향하되 아직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 뒤로 미루고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인의 보호적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행한 이후에 국민적 합의와 예산의 확보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라는 이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켜야 하는 장소는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정책을 통합하고 현재 역량으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며 전시행정에 그치게 되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잘라내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보다 실효성있고 적실성 있는 노인복지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정경희,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4.
최영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8
통계청, 『노인복지시설현황』, 2016.
홍선미,『사회복지실천의 가치지향 분석』, 2011
Ⅳ. 구체적 문제와 해결방안
필자가 생각하기에 노인복지라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사회적, 경제적 지지가 아닌 급부 제공 위주의 편향적, 전시행정적인 노인복지정책과 그로 인한 실효성과 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노인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의 경우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은 2015년 기준 약 26.6%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증가가 노인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질 향상이 아니라 기초연금 증가에 의한 환상이며 기타 의료보장,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 여가 및 기타 예산 지원 분야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과하고 월 20여만 원 수준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되는 미래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정한 노인복지 실현은커녕 실효성과 효율성에 있어 의문만 남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효과 역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상적인 노인복지실천의 모습은 완벽한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갖가지 노인질병에 대처하고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제공,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한정된 정부 예산과 이를 위한 전 국민적 합의 및 동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노인 인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지향하되 아직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 뒤로 미루고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인의 보호적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행한 이후에 국민적 합의와 예산의 확보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라는 이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켜야 하는 장소는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정책을 통합하고 현재 역량으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며 전시행정에 그치게 되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잘라내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보다 실효성있고 적실성 있는 노인복지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정경희,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4.
최영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8
통계청, 『노인복지시설현황』, 2016.
홍선미,『사회복지실천의 가치지향 분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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