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아동의 기본권
2. 본론
2.1 인천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본 아동의 기본권 침해 사례
2.2 아동복지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3. 결론 -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2. 본론
2.1 인천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본 아동의 기본권 침해 사례
2.2 아동복지 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3. 결론 -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본문내용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욱 그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급급한 제도의 보완보다는 문제의 본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의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고, 아동의 정서와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는 긴 시간의 노동은 물론이고 아직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등의 노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육교사는 업무량과 그 스트레스에 대비해 적절하지 못한 처우와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업무의 강도에 비해 적절하지 못했다. 이것은 직업의 선택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육교사를 질적으로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안심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올바른 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업무 강도 및 보육교사 스트레스 정도의 확인의 의무화는 아동을 믿고 맡기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제도적 건강관리와 확인은 각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관리의 대상을 보육교사와 원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전반으로 늘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아동권리와 복지 (한미연, 창지사, 2016)
[MK이슈] 어린이집 학대에 여론 ‘부글부글’ (매일경제, 2015.01.2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6355)
[이슈&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신문, 2015.01.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8029003)
온라인 e모저모]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입건…“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투데이, 2018.02.0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83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2015.05.0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6119)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의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고, 아동의 정서와 긴밀히 연결된 사람이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보육교사는 긴 시간의 노동은 물론이고 아직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등의 노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육교사는 업무량과 그 스트레스에 대비해 적절하지 못한 처우와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업무의 강도에 비해 적절하지 못했다. 이것은 직업의 선택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육교사를 질적으로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안심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올바른 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업무 강도 및 보육교사 스트레스 정도의 확인의 의무화는 아동을 믿고 맡기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제도적 건강관리와 확인은 각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관리의 대상을 보육교사와 원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전반으로 늘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아동권리와 복지 (한미연, 창지사, 2016)
[MK이슈] 어린이집 학대에 여론 ‘부글부글’ (매일경제, 2015.01.2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6355)
[이슈&논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신문, 2015.01.2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8029003)
온라인 e모저모]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입건…“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투데이, 2018.02.0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83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2015.05.0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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