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권리가 왜 필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와복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권리가 왜 필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의 의미와 아동권리의 필요성

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 및 내용
1. 개요
2.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Ⅲ. 아동권리 기본요소의 필요성

Ⅳ.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생존권과 보호권의 경우 그 효과와 결과가 매우 극명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러한 이슈가 공공의제가 되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지만 발달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생존권과 보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이 그 이슈가 표면에 떠오르게 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생기게 되고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발달권의 보장은 교육과 학습과 결부되어있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이나 2년 단위가 아닌 10년, 20년 단위로 파악해야 하고 그렇게 나타난 결과 역시 계량화하여 평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 할인율에 따라 현재에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과대평가하고 그로 얻어지는 편익을 과소평가하여 발달권의 보장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권리 등 발달권의 필요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UN 아동권리협약 내 아동의 발달권 제정 및 발달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아동의 발달권은 그 자체로 다른 아동의 권리인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 환경 제공은 필연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기 마련이며 이는 곧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이 요구하는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Ⅳ. 소결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당장 현재의 국가 및 사회의 편익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라 UN 등에 의해 많은 국가들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자국 내 법제도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 그리고 정책적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내에서 이야기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 파악과 이해가 매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박한비,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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