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소개글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등 지향적 한국인, 한국사회
01 선택이 빚은 격차
02 장터에 나부끼는 현수막
03 '좋은 뉴스', '나쁜 뉴스'
04 박사마을의 따라잡기
05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
06 평등주의의 한국적 풍경
2 평등주의란 무엇인가?
01 평등주의와 사회적 정의
02 사회적 가치의 분배
03 효율성과 분배의 충돌
3 평등주의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01 평등 지향적 심성
02 왜곡된 가치관
4 평등주의가 증폭된 이유
01 권위주의적 통치양식
02 자유주의 세력의 결충
03 제 조건의 평등 : 한국전쟁
04 교양 없는 중산층의 형성
5 민주화와 공정성 투쟁
01 '응분의 몫'과 권리투쟁
02 분배적 정의와 진보 세력의 딜레마
6 결론 : 다원적 평등의 전제와 논리
01 전제 1 : 평등주의의 장점 살리기
02 전제 2 : 공정성의 경제 지대
03 전제 3 : 관용 수준을 높이는 것
04 다원적 평등의 논리
05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송호근

자유와 평등의 갈등은 오래된 민주주의의 숙제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시장경제의 자유냐, 보편적 복지냐의 평등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다. 한국의 평등주의 문제에 대해 송호근 교수의 관점은 우리가 왜 이렇게 평등주의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발생적인 근원을 잘 풀어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현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여 더 많은 정치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1. 평등 지향적 한국인, 한국사회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확대되고 상향 이동의 통로가 점차 좁혀져 불평등의 재생산구조는 그만큼 단단해졌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가 파행적 관행을 낳고, 급기야는 부정부패로 왜곡될수록 평등주의는 강해져 갔다. 특히 한국 자체적인 연고주의와 평등주의는 단단하게 결합해 가며 종중, 지역, 동문 등을 강조하며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문제를 만들어 갔다. 서구에서 평등주의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로부터 내부 에너지를 보강받아 매우 단단한 자유주의의 생산 원료가 되었다면, 한국에서 그것은 연고주의와 결합해 여러 형태의 균열 구조를 낳은 것이다.

한국 사회의 평등 지향적 심성은 인정 거부, 내지 존경의 철회를 만들어 낸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눈초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자 곧 견제론이 촉발된 것이 그것이다. 한국은 영국과 함께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항상 시끄럽고 갈등에 취약하다. 성공의 기준과 수단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어난다. 그리하여 평등주의적 심성은 갈등을 빚어낸다.

키워드

자유와 평등,   한국의 평등주의,   평등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