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르노삼성차(성희롱 피해자보호)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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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르노삼성차(성희롱 피해자보호)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판결)

1. 사실관계

 피해자 A는 직속상관 B로부터 1년간 성희롱을 당하자 동료 C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림.
 회사는 가해자 B를 징계한 후, 성희롱 피해자인 A에게도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아가 A를 그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처분을 함.
 회사는 피해자 A를 도와준 C에게도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처분(정직 1주일의 징계)을 함.
 한편 A의 신고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팀 직원 D는 그 조사 초기 단계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동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단, 피해자의 실명은 미공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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