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 보완방안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 보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2)예산이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방안을 논하시오.

본문내용

나타나지 않도록 참여기회의 개방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충분한 정보 및 의사소통이 구현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처럼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민대표참여단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점증주의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증가를 제어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페이고원칙 적용이나 Top-down예산방식의 도입 및 확대적용 등이다.
3.다중합리성 이론
예산참여자의 다양한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다중합리성(효과성 측면에서의 정치적/법적/사회적 합리성 + 효율성 측면에서의 경제적/기술적 합리성)을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합리성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공공선택론이나 거래비용이론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 및 합리성 평가를 위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행정부 우위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억제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지방정부 통제와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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