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이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과 특징 계층적 시장적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과 차이점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조정의 한계

소개글

거래비용이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과 특징 계층적 시장적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과 차이점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조정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서비스에 관한 이론은 효율성과 공공성의 관점으로 대분할 수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 거래비용이론, 후자의 관점에서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과 특징을 각각 설명하시오.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 계층적, 시장적,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시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 각 거버넌스 체계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뉴노멀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생산․제공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시오.
3)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조정의 한계를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지 전문가, 노인복지 연금 전문가, 노인복지 학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협력적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Ⅳ.협력적 거버넌스 조정기제 한계
그러나 뉴노멀 행정환경에서 적합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조정기제는 예상과 같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1.권력의 불균형으로 자발적 참여의 한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발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행위자들의 균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만약 그들의 권력이 일부 행위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즉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권력이 비대칭될 때 오히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해결 방안은 권력이 비대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절차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가칭)미세먼지 해결 협의체’를 설치하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개진할 때, 정부의 힘 또는 민간의 힘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즉 사회의 역동성, 복잡성 및 다양성의 긍정적 힘이 작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다.
2.강제성 부재와 집합행위의 딜레마로 공적 책임성 하락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주인의식 고취로 인하여 공적책임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들의 자발성만을 강조하여 ‘강제성 부재’와 ‘집합행위의 딜레마’로 인하여 공적 책임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할 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이 때 각 참여자들은 ‘집합행위의 딜레마’의 행동이라는 도덕적 해이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책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행위자들이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의견을 고수하고 자신의 효용극대화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공공성 달성은 어려워진다. 환경부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경유차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주장한다면 정책결정의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이럴 경우 공적책임성 약화로 공공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Ⅴ.결론
본 글에서는 공공서비스 이론을 효율성 차원에서 거래비용 이론을 공공성 차원에서 신공공서비스 이론을 설명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생산·제공과정의 계층적, 시장적, 협력적 거버넌스 세 가지 조정시스템을 비교하고, 특히 뉴노멀 시대의 공공서비스 생산·제공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상적 차원을 지나치게 가정하기에 현실적 한계를 지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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