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필요성 관련 법체계

소개글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필요성 관련 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및 현황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현황

2.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4,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체계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전후의 변화 분석
2)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은 다른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들과는 달리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요보호자들을 국가 대신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보조금지원이 당연하므로 사회복지법인제도를 따로 두어 이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관련법 시설종류세부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부랑인노숙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쉼터○상담보호센터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아동복지관○지역아동센터※2개이상 아동시설이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설치가능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중 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중 이용시설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중생활(주거)시설○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를 경유하여, 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의 수가 늘어나고 시설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중앙의 관리 감독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2최근 사회복지법인의 족벌 운영체제로 다양한 비리가 언론에 제기되면서 외부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007년 9월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가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수만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나 혹은 사회적 관심도 같이 제도적 장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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