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

소개글

교재 3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사노동의 의미
3. 가사노동의 분류
4.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가치
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6. 5가지의 가사노동 사례 선정 및 근거
7. 사례별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화폐가치를 산출, 과정 설명)
8.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고 가사노동을 했다고 정부나 회사에 금액에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가사노동비 청구를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나 통계관련 행정기관 및 법조계, 보험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인 전문가 대체법이나 기회비용법 등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실제적인 평가방법이 고안될 수 있고 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다.
넷째, 여성과 남성은 서로에게 의견을 나누어 서로가 수용 가능한 의견은 받아들여서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함께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만족을 높여주어야,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시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를 높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분담 시간은 줄이고, 남성의 분담 시간은 늘려야 한다.
다섯째, 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 사고를 가진 부부들에게 역할극이나 집단 상담을 통하여 가족 내 역할인식이 제고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 내 역할인식이 노동시장 재진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내 고정적인 역할 인식보다는 가족 역할에 대하여 유연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 사고를 가진 남성은 외부 일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사고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공동 분담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9. 결론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전업주부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가사노동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에는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정도를 인정받았으며, 맞벌이 주부처럼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만 50%를 인정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전업주부에게 처음으로 50%를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다.
흔히 가사노동은 '일 같지 않은 일'로 취급된다. 가사노동은 '해도 안 보이고, 안 하면 금방 보이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 생색도 나지 않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 가사노동만큼 '시시포스의 형벌'을 닮은 노동도 없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4인 가족을 위해 주부가 1년간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를 보자. '접시 닦기 1만3000개, 사발 닦기 3000개, 포크와 나이프 씻기 1만 8000개, 컵 씻기 6000개, 빵 썰기 9만번, 마루 청소 3만평방미터, 침대 시트 갈기 1500번, 식품 운반 7t, 집안 물건 나르기 5t, 집안 걷기 5000㎞.' 어휴!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봉건사회에서 착취받던 머슴과 노비는 사라졌으나 뒷바라지와 봉사에 전념하는 주부들은 매우 민주적 방식으로 남성에 의해 노동력이 혹사되고 있다." 그래서 주부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봉사계급'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은 다른 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한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연구를 보면 국민총생산의 30~40% 정도로 다른 나라의 10~40%에 견주어 높은 편이다. 갤브레이스에 의하면 미국은 25% 정도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09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2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하 수준이다. 스웨덴, 중국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 스페인에서는 2시간인데 너무 짧다고 정부가 남편들에게 가사노동 더하기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대부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고 살면서 '가장'이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는 가부장제는 가족 구성원을 남성 어른의 사적 소유로 만든다. 여성의 노동이 사적 영역에 갇혀 있는 한 주부의 노동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생산과 무관한 노동이 된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사적' 단위를 통해 국가는 여성의 노동을 자연스럽게 착취해왔다. 공/사 구분을 기반으로 성별 분업을 하고 여성의 노동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버린 역사는 결국 전업주부를 '노는 여자'로 만든다.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이라는 발상도 전업주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부불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시키지 않는다면 여성의 짐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우렁각시가 매일 와서 장 보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양말과 속옷 세탁까지 해놓지는 않는다. 가정주부의 노동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어처구니없는 정책만 지속될 것이다.
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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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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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김수정(2009). 성별 가사노동시간 측정: 시간일지와 서베이 문항방식 비교. 조사연구.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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