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답변 작성(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권자 법정상속 대습상속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소개글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공통)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답변 작성(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친권자 법정상속 대습상속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한도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
1. 혼인의 법적 효력
1) 신분관계의 변화
2) 재산관계의 변화
2. 이혼의 법적 효력
1)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2)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문제 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

문제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
1. 법정상속인
1) 개념
2) 상속순위
2.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 조건

문제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와 의의
2)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3) 최저임금액
4) 최저임금의 효력
2. 연장근로 한도

문제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
1. 노령연금 이란
2. 노령연금 종류에 따른 수급 요건
1) 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
3) 분할연금

문제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
1. 사법기관을 통한 활용
1) 법률구조 제도
2) 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2. 비사법기관을 통한 활용
1) 진정 및 고소
2) 진정사건

참고자료

본문내용

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1)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한다.
(2) 지급명령 신청(독촉)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3)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56조).
① 확정된 종국판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④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⑤ 확정된 지급명령
⑥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⑦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또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한다(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2. 비사법기관을 통한 활용
1)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2) 진정사건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185호, 2016. 3. 8. 발령, 2016. 7. 1. 시행) 제34조제1항].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제1항).
(3)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제3항).
(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3항).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
(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3).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1조제3항).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법제처(http://www.mole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
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5.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16, 법문북스

키워드

생활법률,   혼인,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노령연금,   친권,   친권자,   이혼,   이혼의 법적 효력,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