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의역사와문화4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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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세계의역사와문화4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주 예멘 난민 유입과 여론추이
2. 제주예멘 남민 수용에 관한 찬반론
1) 찬성의견
2) 반대 의견
3. 제주 예멘 남민 수용의 문제
1) 한국인들의 때이른 난민 걱정
2) 관리할 수 있는가: 난민인정율
3) 관리할 수 있는가: 난민신청자
4. 제주예멘 난민수용에 관한 문제해결 방안
5. 제주 예멘 난민수용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200만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난민 문제 또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심사 하에서 난민을 수용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난민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고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우리들 또한 단일민족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난민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호 및 지원활동은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난민돕기 캠페인 전개, 세탁이미용 지원, 영어통역 지원 등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과 관광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낯선 이를 경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외국인도 사람이고, 사람이 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외국인 관광을 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다.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일부가 그럴 뿐, 대다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결론에 손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유독 난민에 대해서만 다른 결론을 내린다.(*실제로 제주도에서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관광객이 저질렀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저지른 범죄는 현재 0건이다.)
난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는다해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대량 난민이 들이닥쳤던 2015년 유럽은 난민 대응을 두고 갈기갈기 찢어졌다. 난민에 우호적이던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난민 적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전세계에 감동을 줬던 레스보스 섬에서도 2018년 주민들이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달했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때의 유럽과 다르다.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2015년 유럽 난민 사태 때, 난민수용에 가장 앞장 선 나라가 독일이었다.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 인류사에 길이 남을 이 구호는 지금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 한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감당해야 한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사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누리꾼들의 관심을 샀으며,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 난민 수용 거부 청원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인들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가 대부분 20대 남성인 데다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앞서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의 문제를 보며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생활이 불안정하고 문화가 다른 난민들에게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순수한 난민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반면에 일부 인권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역시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시절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난민수용시설 정원이 100명인데 비해 이미 제주도에 입국해 있는 난민이 예멘 난민을 비롯해 900여명에 달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정부에 예멘 난민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과 난민에 대한 주거비·생계비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 난민 문제가 드디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다른 민족의 유입이 거의 없어서 난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예멘 난민의 문제해결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강한 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1. 김원철, 2018,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을 우려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할 4가지. 제주 예멘 난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2. 이만종 , 2018, 제주 예멘 난민 수용,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안보 차원 종합대책부터 수립할 때, 서울경제.
3. 신은주, 2018, 서울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난민 보호로 다문화 포용 사회 열어야
4. 경향신문, 2018, 알맹이 빠진 정부의 제주도 예멘 난민 대책
5. 최병근. 2018, 제주도민일보, 예멘 난민 당국 대책, 도민불안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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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8.30
  • 저작시기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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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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