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공통) 1960년대후반부터 경제성장으로 국가부가 팽창하면서 부동산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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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경제2공통) 1960년대후반부터 경제성장으로 국가부가 팽창하면서 부동산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규제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1980∼1986)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1987∼1992)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1993∼1997)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1998∼2002)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2003∼2007)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2008년-2012년)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2013년-2016년)
2) 정책배경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의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4. 나의 제언
Ⅲ. 결 론-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으로 거래절벽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수요 억제에 편향된 정책이었음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균형 있는 정책 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투기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의 시장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조정해 주는 데 있다. 국가의 정책은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2018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입주 물량 공급과잉이다. 따라서 매매가격은 신DTI시행과 양도세 중과세 및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영향으로 수요는 감소하면서 매물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영향으로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칠 것이다.
특히, 상반기 매물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입주물량 공급과잉과 겹치면 수도권 일부지역부터 가격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하반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입주물량 공급과잉과 함께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강남권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강남은 강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낙폭은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경기 남부지방에서는 분양가격 이하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거래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2018년 매매시장은 매물과 가격측면에서 모두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전세시장은 강남의 재건축 이주수요와 일부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영향으로 미리 가격을 올리는 현상 등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가격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입주물량 공급과잉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역전세난도 나타날 수있다. 이미 경기남부지방에서는 전세가격도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월세 역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영향으로 미리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월세 인상폭은 물가상승폭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듯 불안한 출발로 가격불안전성이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다. 이 중 6번은 규제대책이었으며 1번은 공급확대 대책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분명 이전 정부와는 다른 규제와 압박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도 생각하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특히, 주택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접어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안정화된다. 따라서 실수요자나 가수요자나 주택구입을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고 규제는 강화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고성수, 2018,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는?] 전문가 평가 (4)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돈줄 죄기 ... 집값 안정 ‘절반의 성공’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1999
-김대용,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주택금융월보〉제106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3. 5.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급체계 개선방향 연구》, 2012. 12.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업무보고 자료, 2013. 4. 1.
-KB경영연구소,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정책 변화 분석》, 〈KB daily 지식 비타민 〉13-44호, 국민은행, 2013. 4 17.
-임내원 국회의원실, 《MB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MB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2. 8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가격6,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8.09.02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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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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