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개념특성원인과 문제점분석및 청년실업 해외 해결사례와 해결방안제시및 느낀점 -청년실업 해결방안연구 레포트

소개글

청년실업 개념특성원인과 문제점분석및 청년실업 해외 해결사례와 해결방안제시및 느낀점 -청년실업 해결방안연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특징

3. 청년실업의 원인
(1) 시장측면의 원인
(2) 수요측면의 원인
(3) 공급측면의 원인

4. 청년실업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5. 실업문제 해결한 해외 성공사례 연구
(1) 프랑스 성공사례
(2) 독일 성공사례
(3) 미국 성공사례

6. 청년실업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향적, 대기업 편향적, 시장만능주의적 성장패턴을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 패턴을 정착시켜야 한다. 고용증대 효과가 낮은 현행 토목건설사업 중심의 투자지출로부터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등 사회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지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을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평가제 도입,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단축, 유급 휴가제 확대, 조기 퇴직제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가미한 청년실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청년실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뉴딜정책’이나 일본의 ‘청년자립/도전플랜’ 등을 살펴본 바, 이들 종합대책은 종전의 취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화, 개별화, 체계화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단순한 취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화, 개별화, 체계화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단순한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취업, 교육훈련, 주택 등 청년실업자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모든 청년실업자에게 일률적인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식 시책으로의 전환,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청년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대졸 청년 인턴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과 비교해볼 때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지출액 비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액은 GDP 대비 0.41% 수준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서 대폭적인 공공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실질소득 증대 및 잡쉐어링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사교육시장은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 진급,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에 마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각종 사교육에 열광하게 되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은 각종 마케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지원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의 내용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EBS수능방송 스타강사 영입, 고교입학전형 시 중학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영어회화 능통자 학교배치 등이다. 정책은 다양하나 사교육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을 국유화·평준화 한 프랑스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모두 국유화하고 대학의 명칭을 ‘파리1대학, 2대학‘과 같이 구별을 없게 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했다. 이후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은퇴 뒤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정책으로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감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전(前)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해진 급여예산 내에서 종업원의 보수는 줄이고 고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된다.
-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방향 제언
첫째, 교육기관과 노동 수요간의 연계 원활화를 위하여 대학 학과별 취업률을 공개해야 한다. 학생들이 취업률을 알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진학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 수요 측에도 학교와 학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취업률 정보의 공개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수요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
둘째, 학교와 시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산학협동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 중심적 직업훈련 시스템의 구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과정의 유연화를 통한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를 방지 해야한다.
다섯째, 미취업 취약청소년층에 대한 특화된 관리를 체제 구축해야 한다.
7. 결론 및 느낀점
한국의 청년 실업은 1)고용 없는 성장과 2)기업의 단기적 인력 관리 방식으로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의 경우 고급 인력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 다양한 실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공급은 증가하여서 새로운 시장의 균형점이 형성되어야 하나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하방경직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임금은 고정되고, 이로 인해 청년 노동 시장의 초과 공급이 초래되어 결국 실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청년 실업은 어느 하나의 단면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해결책 보다는 중, 장기적인 관점이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 박성준,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경제위원회 정책보고서
- 김용성,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활성화를 중심으로,KDI FOCUS(통권 제 35호)
- 변양규, 청년의무고용할당제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1-23

키워드

청년실업,   취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   고용률,   청년실업 해결방안,   청년실업 원인,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