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실제 인터뷰할 대상이 없을 경우 자신이나 신문 등의 사례를 찾아 조사하시

소개글

노인복지론 )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실제 인터뷰할 대상이 없을 경우 자신이나 신문 등의 사례를 찾아 조사하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 문제와 베이비 붐 세대, 그리고 노인복지

Ⅱ. 베이비 붐 세대의 개념

Ⅲ. 구체적 사례에서의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의 인적사항
2. 인터뷰 내용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복지의 개념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평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양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일종의 스펙트럼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여 일종의 ‘정도의 문제’로 그 성질을 분류해보자면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는 제도적 복지 유형, 미국과 일본은 잔여적 복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수십 가지가 넘는 사회복지체제와 노인복지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복지정책의 양상과 발전 과정을 보면 여전히 잔여적 특성이 지속되어 ‘잔여적 복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을 정비하고 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조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구체적 모습 역시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시장경제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보험통합이나 의약분업 등과 같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개입은 한국의 노인복지에 더더욱 큰 잔여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정책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부분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며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복잡한 서류 절차나 까다로운 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 스스로에게 ‘시혜를 받는 존재’라는 식의 수치심을 느끼는 치욕적 과정을 거쳐 공개된다.
특히 인터뷰 사례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자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경우가 많으며 현재 연령 역시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편입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그 홍보 역시 SNS나 홈페이지 공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가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정보접근성 역시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자의가 아니더라도 ‘무지’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전히 잔여적 복지 유형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인 복지를 시혜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공감 및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며 이를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결국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대갈등은 더욱 커지고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발전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 시민의 인식 개선이 아닌 단순히 공공부조나 ‘양’으로 승부하려는 노인복지정책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만들어내고 노인을 사회적 짐으로 치부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우 오히려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상처로 다가설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Ⅴ. 참고문헌
김자현,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가족부양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2.
박용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2006.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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