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제무역정책3)미국 중국 사이에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개과정 배경 설명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바람직한 대응방안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 개념 및 관계

소개글

(방통대 국제무역정책3)미국 중국 사이에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개과정 배경 설명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바람직한 대응방안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 개념 및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2018년 7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시작된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2)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
3)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4)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2.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1)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개념
2)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개념 및 그 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율은 국내 가격의 변화율로 계산된다면, 실효보호관세율은 부가가치 증가율로 산업에 대한 보호효과가 측정되는 것이다.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투입재의 관세율보다 높다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일수록 실효보호관세율이 높다. 즉, 효율성이 낮은 산업일수록 보호를 많이 받는다. 관세의 실질적인 보호효과는 최종재에 대한 명목관세율이 높을수록, 투입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낮을수록 크다. 따라서 원자재에 대하여는 무세ㆍ저세로 하고 중간재는 저율, 완제품에 대하여는 고율로 부과하는 것이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관세율 정책방향이 된다.
최종재 관세율과 중간재 관세율이 동일하다면 실효보호율과 명목관세율은 일치하게 된다. 최종재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크면 실효보효율은 명목관세율도 커진다. 최종재 관세율이‘0’이고, (중간재 관세 / 최종재 관세율)보다 중간재 관세율이 크면, 실효보호율은‘0’보다 작게 된다. 즉 anti-protection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명목관세율과 실효보호관세율의 비교를 통해, 실효보호관세율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포함하는 산업의 보호 정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입경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표이자,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효보호관세율은 소국이라는 가정 하에 생산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부분균형분석모델로써의 한계가 있다. 또한 고정 투입계수로 가정하여 투입계수의 변동이나 생산요소 대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교역재만 가정하고 비교역재 존재는 무시하는 문제도 있어 정책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상대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관세율이라는 점에서 분석도구로서도 한계 및, 적정한 보호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미중무역전쟁의 배경, 전개과정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혼란기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혼란기에는 질서보다는 무질서,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규칙보다는 힘이 앞설 수밖에 없다. 미중 사이에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우리는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기축통화로 인정받았다. 이후 금 태환 정지라는 닉슨 쇼크를 거치면서 1976년 킹스턴 체제에 의해 금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닌 귀금속이 되고, 달러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닌 금이 되었다. 이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 70년이 넘었다. 미중의 무역전쟁 양상을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아 보이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군사, 자원, 금융, 산업, 교육 심지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을 키우는 길밖에는 없다. 미중의 무역 전쟁이 한편으로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강대국의 선택에 우리의 선택이 좌우되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제무역정책. 한복연, 김완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6
국제무역이론 및 정책 [ 4판 ]. 김성순. 명진. 2016
국제무역론 : 이론 정책 질서[2판].이상호,이환호, 주한광. 법문사. 2015
국제무역과 통상정책. 김진옥. 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16

키워드

국제무역정책,   미중무역전쟁,   무역전쟁,   무역전쟁배경,   무역전쟁전개과정,   명목관세율,   실효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