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

소개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 영유권문제의 배경
1) 독도의 경제적 가치
2) 독도의 군사적, 해양 과학적 가치
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4) 풍부한 지하자원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쟁점
1) 일본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3) 일본 주장의 허구성
3.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2) 특성
2) 한일외교 갈등내용
3) 한일외교 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글로벌 관련 분석
(2) 로칼 관련 분석
4. 갈등 해결대안
1) 보편적 가치의 추구
2) 한일문화교류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모금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모든 직원의 월급 가운데 0.4%를 일괄 공제하여 일본측에 성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관민일체가 되어 일본을 성원해 오던 움직임은 일본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강조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통과 결과가 보도되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그 후 대지진 피해 복구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일본 피해자에 대한 긴밀한 지원을 지속하지 못했다. 이것은 작금의 한일관계에서 보이는 결정적인 한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② 한일 도서협정체결
또한 한일관계를 밝게 하는 소식으로 2010년에 일본 총리담화에서 발표한 문화재 도서 전달이 2011년에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2010년 8월 일본 총리담화 이후 그 해 11월에 한일 양국정부가 도서협정을 체결했고 2011년에 들어서야 일본의 정치권이 비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자민당 의원들의 반대 가운데 비준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1,200권에 달하는 궁내성 보관 도서가 2011년 12월에 들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온 의궤 대부분 고종과 순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황제 열람용 도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대산과 태백산 등 지방의 사고(史庫)에 보관되었던 분상용 도서들이다. 한국의 고궁박물관은 ‘다시 찾은 조선왕실의궤와 도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이들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공개 전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를 앞으로 찾아내어 반환받는 일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문화재들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걸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갈등 해결대안
1) 보편적 가치의 추구
한일 양국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2국간 관계이다. 따라서 양국으로서는 편협한 국가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다 자유, 평등, 인권, 국제협력 등의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가 요구되며 한국의 대일 정책도 이러한 선상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체, 시민사회, 민간레벨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통한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해결에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국제사회는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 등의 전지구적인 쟁점(환경, 개발, 인권 등)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간의 협력채널 및 안보공동체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2) 한일문화교류 확대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세계는 정보화시대로 접어들었고 위성통신과 인터넷, 기타 전파매체의 발달로 국경 없는 문화교류의 시대가 열렸다. 바야흐로 ‘세계는 한 일터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지구촌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쇄국주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국제적 상황을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간에 있어서 문화개방 및 교류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다. 양국 간 문화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화교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바탕에서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시대에 보여주었듯이 강압에 의한 문화제국주의는 양국의 불행한 관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종교와 사상 및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강요와 확산은 인류에게 수많은 불행한 시기를 겪게 했음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한일합방과 같은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웃나라끼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양국관계는 불행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바람직한 문화교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Ⅲ. 결론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50년 동안 있어 온 오래된 쟁점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 경향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 한일협정의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일본헌법개정이 가시화 된다면 한일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것은 분명하다.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우리에게 시사해 줄 일본헌법 개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롭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고 일본의 여러 변화가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비추어지는 상황에서 곧이어 발표될 헌법조사회의 최종보고서와 자민당 헌법초안은 한일관계에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위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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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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