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D형(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목차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Ⅱ. 본 론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III.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hwp
2.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hwp
3.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긴급명령권.hwp
4.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hwp
5. 서론작성시 참조.hwp
6. 결론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그 밖의 선거의 원칙, 즉 보통ㆍ평등ㆍ비밀 및 자유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다수를 획득한 입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하기 70일에서 40일 전에 실시한다. 대통령이 궐위한 때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궐위란 사망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석론적으로 보면 사고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자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기간의 제한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궐위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이 문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다.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는 이중적이다.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최고기관 및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점을 헌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외국에 대표한다(헌법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3항). 이와 같은 국가최고기관 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행한다. 이는 정치적 재량행위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제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레포트는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은 각 국가의 정부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에 따라 형식상&#8226;명목상&#8226;의례적인 국가원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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