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 역대 정부혁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장단점 비교
3) 정부 혁신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
4) 맺음말

본문내용

것을 벗어가는 것도 이 혁신의 하나라고 해야겠다.
이번 정부의 혁신은 역대 정부와 달리 구체적인 사안이 과학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함께 가는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들의 혁신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무리가 없는 국가적 차원의, 다소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모두 주목할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서의 혁신은 정말로 혁신이 아니면 안된다. 혁신적인 개발이야 말로, 정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정부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건국한 이후로 한동안 혁신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혁신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에나 이르러서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미미했다. 최근 정부에 들어서는 국민의 의사 반영과 감시가 과거에 비해서 더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적지만, 과거의 공화국들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다. 대체로 국가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데 사용한 단어로 혁신이 언급되었으며, 그 혁신은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혁신과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용례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분배와 함께 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성장을 혁신으로 내세웠다.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그 이중성을 함께 취하기에는 힘들다. 또한 완전한 두 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기에 더욱 그렇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야하는 순간의 혁신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혁신과는 분명 다르고, 방법도 달라야 하며, 접근 방식 및 진행 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무게를 두고 더 발전하는 쪽으로 혁신을 보완해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황혜신,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 한국행정학회, 2005. https://goo.gl/uHPRQ9
역대정부의 정책평가와 신정부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1998] http://www.riss.kr/link?id=M37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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