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6537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65379;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

소개글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6537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65379;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탁 금지’의 개념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요

3. 김영란법의 제정 및 시행

4.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구성
2) 적용대상
3) 부정청탁의 금지
4) 금품 등의 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3) 위반시 제재
(4) 금품 등 수수금지 신고 및 절차
(5)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및 신고자 보호
① 위반행위 신고·처리
②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5. 김영란법 시행이후 변화
1) 접대에 대한 사회 풍조 변화
2)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
3) 정경유착의 근절 효과
4) 권위주의 정권의 문화 탈피
5) 공무원 사회의 강한 특권의식의 감소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6. 김영란법 시행이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1) 접대에 대한 사회 풍조 변화
2)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
3) 정경유착의 근절 효과
4) 권위주의 정권의 문화 탈피
5) 공무원 사회의 강한 특권의식의 감소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자체가 사실 예산 용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 어제 국회에서 외교통상안보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하신 건 저희로서는 납득이 어렵고, 만약 정말 그런 용도가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불명확한 법 규정의 정화
공무원 10명중 9명 ‘김영란법 긍정 영향’…광주 서구 설문
공무원 10명중 9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는 4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효과 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시행중인 김영란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서구청 직원 92%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모르겠다’는 7%, ‘잘 모르겠다’와 ‘반대한다’는 응답은 1%였다. 조사에 참여한 공직자의 92%는 “김영란 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이후 부패문제 개선, 각종 업무의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시책과 지속적인 청렴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따라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 공무원 10명중 9명 ‘김영란법 긍정 영향’…광주 서구 설문, 강현석 기자, 2018.07.04>
7. 나의 의견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고 있다. 공적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시작이다. 공무원의 의미는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소양은 봉사성과 이타성, 그리고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사회의 부패의식은 뿌리 깊다. 연고주의, 온정주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부패친화적 환경, 국가 주도의 경제와 관치금융, 상명하복보다 무서운 갑을관계,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등은 공직사회 반부패문화를 고착시켰다. 저축은행사태, 스폰서검사논란, 원전비리, 전관예우 문제 등 부패한 유착관계에 의한 공직자들의 비위문제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전 국가적 과제이다. 국가의 청렴성은 내부조직과 구성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약속의 이행과 신뢰의 확보를 통해서만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직부패는 법치주의 구현 및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한다. 공직자 부정부패는 법치주의 구현과 민주주의 정착을 가로막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건설을 방해한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정적인 법적 질서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사적 이익을 위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적 기능은 상실될 것이다.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평등한 권리보장과 사회적 평화를 지킬 법적 토대가 공직사회의 부패로 점차 희미해지면 우리 사회의 불편부당함과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해 보았다. 오늘날의 공무원비리의 특이점은 공안세무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 중심의 부정부패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이르기까지 비리를 단속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할 사정기관에서 비리연루자가 등장하고 있다. 2011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로비 및 금품수수 혐의 구속이나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으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의 부패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공직사회의 청렴함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뢰’라는 자본은 대내적으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 국제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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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용철(2012). 한국 사회 부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실태 분석. 한국정책연구.
이서연(2016).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 분석.
장영수(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헌법적 의의와 발전방향.
박종휘(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금문섭(2017).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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