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이혼친생자양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노령연금

소개글

생활법률 혼인이혼친생자양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노령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지급연령이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절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1)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진정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은 행정지도에 불응한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 송치할 수 있다.
(3) 검찰은 임금체불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공소할 수 없다.
(4)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 도산 확인서를 발부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노동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2) 부당한 전직, 징계, 해고의 구제명령
(3)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사용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
(#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령은 할 수 없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구제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와 아울러 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여러 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 기관들로부터 출연 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자에는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2) 농.어업인과 축산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기초노령수급자, 5)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 6) 범죄피해자 등이 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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