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식모, 혹은 파출부
2, 사회경제적 환경
3, 한국의 ‘코제트’
4, 개별화된 노동 공간의 식모 주체 5, 파출부 등장의 사회적 배경 1) 1980년-90년대 여성노동시장 2) 비공식, 주변부 임시, 빈곤 기혼여성 노동자
결론: 가사 노동자 주체 등장의 사회적 맥락(배경)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식모, 혹은 파출부
2, 사회경제적 환경
3, 한국의 ‘코제트’
4, 개별화된 노동 공간의 식모 주체 5, 파출부 등장의 사회적 배경 1) 1980년-90년대 여성노동시장 2) 비공식, 주변부 임시, 빈곤 기혼여성 노동자
결론: 가사 노동자 주체 등장의 사회적 맥락(배경)
참고자료
본문내용
11년 6월 5일 전국동시다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것의 목적은 “ILO 가사 노동자 협약 찬성/비준 및 국회에 제출된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 동자들 40여 명이 머릿수건을 두르고 가사 노동자노래를 부르며 진행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일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를 확인할 기회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사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또한, KBS ‘식모들’ 이란 드라마 제목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전제로 한 드라마 제목에서 ‘식모’라는 용어 사용은 “현재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담론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근대적 인식을 부추길 위 흠이 있음을 지적하며 항의하였고 결국 드라마 제목이 수정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그동안 TV 속 드라마에서 보였던 가사 노동자 역할이 ‘매우 눈치 없는 존재’ ‘때에 따라 분위기 파악 못 하는’ 존재로 보였던 것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직업으로 인식하며 이를 토대로 항의하고 요청함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기회로 작용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가사 노동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한 많은 활동을 펼치는데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담론을 사회적 담론으로 제기한 것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1999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의 대량 발생과 빈곤의 대중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업 극복 국민운동 본부와 각 지역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빈곤 여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 기혼여성이 처해있는 조건 즉 기혼의 중장년 저학력 여성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하고민이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쌓여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직업화시켜낼 것인가라는 고민의 결과가 현재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가사 노동자 사업단 조직이다. 또한, 사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주체가 중장년의 빈곤한 여성 노동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복지적 관점과 노동권실현을 중심으로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노동권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입장은 가사 노동자들이“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고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불안정하고용으로 인하고통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노동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임으로 명백한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사 노동자들의 경우 생계 유지생산 노동과 재생산노동이라는 이중적 성격과 빈곤한 조건에 기초한 사회적 능력(학력) 경력(공적영역이 인정하는 경력)이 취약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들의 노동은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사회의 성별화된 직업구조 속에서 선택될 수 있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한 노동의 성격과 상황, 조건에서 현재의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 담론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가사 노동자들이 60여 년 동안 주체적으로 수행해 왔던 생계유지 생산 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장해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부설 한국 고용정보원은 가사 노동자를 직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 가운데 가장 직접 가사 노동자를 다루고 있는 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 2009년도까지 진행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EOS」다(최영미 외. 2011년…. “2009년 가사 노동자의 직종명칭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사병간호방문 도우미: 파출부 가사도우미 가사 관리사 살림 돌봄, 아이 돌봄이: 보모 아이 돌보미 가정보육사 육아도우미.가사간병방문 도우미: 간병인 간호인(최영미 외 2011년-13p)이라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가사노동 내의 노동역할분화와 관련하여 그 조건상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보모 가 현장에서 노동을 수행할 경우 신생아를 중심으로 노동을 수행하지만, 신생아가 잠자면 공백 시간에 대해 고객과 보모 사이의 노동력제공과 관련한 분쟁들이 발생한다. 그동안 국가는 가사 노동자와 관련하여 가사 노동자의 실태와 조건 종사자 수 등 체계적 자료를 구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산하단체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사 노동자의 자료취합 의도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이것은 국가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거래되고 있는 경제적 행위를 사적 공간의 개인적 거래라는 관점으로 보아왔으며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에 의거, 가사 노동자와 관련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태도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2011년 6월 ILO의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약’에 찬성 관점 표명이다. 앞으로 가사 노동자들의 제도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국가의 가사 노동자와 관련한 기초적 자료수집과 노동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분석은 이후 가사 노동자와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와 홀몸노인, 독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과 관련한 가사 노동자의 기초데이터 구축은 빈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의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실비아 페데리치 (지은이) |황성원(옮긴이) |갈무리| 2013 |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개정판)
김원(지은이) |후마니타스| 2006-04-21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성판매 여성 안녕들 하십니까
이소희, 홍혜은, 현지수, 이은솔, 에이미 황, 이서영, 갱, 하민지 (지은이)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2018
여성과 일 - 개정증보판,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지은이) | 동녘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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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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