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현정부 부동산정책 찬성 반대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생활속의경제-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규제와 규제완화차원 정책배경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현정부 부동산정책 찬성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생활속의경제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생활속의경제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생활속의경제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부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6) 이명박 정부
7) 박근혜 정부
8) 문재인 정부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신규 14곳)을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강남과 같은 서울 핵심지역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있어야 8·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서 말했듯이 전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지역을 구분해 주택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문재인 정부의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상한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규제지역의 택지지구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유예 중이던 이 법안을 2018년부터 부활시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매우 닮아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공급 부족→가격 급등→재규제”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 및 기존 주택의 매물의 거래를 감소시켰다. 여기에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해야한다는 조급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썼던 부동산 규제책을 그대로 베껴 와서 쓰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학습효과까지 생겨,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규제를 하면 그 곳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 족집게 과외를 한다는 비아냥까지 하고 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책임을 모두 문재인 정부에게 돌릴 수는 없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부의 정책 외에도 매우 복잡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과 용적률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막혀 있고, 구축 아파트 매도 물량을 통한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바뀌면 양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파트를 팔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동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금리를 높이는 것인데 집값을 잡자고 금리를 높이기에는 경기 하강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도심 핵심 지역에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의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은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 분산을 유도한다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투기와의 전쟁’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했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판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움직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수정을 통해 공급을 늘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움켜쥐고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대현,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 :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8.
김진수,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부동산정책 효과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이현정, 장유미, 역대 정부별로 살펴본 부동산학 연구동향 특성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장진복 기자,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배운다, 서울신문, 2018.09.10일자.
박병률 기자, 부동산정책, 참여정부와 닮은 꼴?, 주간경향, 2018.09.12.일자.
신승근, 강남-권력이 만든 도시, 한겨레, 2018.09.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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